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 NEWS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주장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
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

급변하는 IoT시대의 글로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산업 정책은 물론 규제법령이나 정부조직까지도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정책을 취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세미나에서국가정보화사회는 인터넷,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O2O(Online to Offline)의 치열한 공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무엇보다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의 중첩현상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이든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법률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주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한국의 국가정보화 20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제1차 정보화기본계획(1996~2000년)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정보화는 PC시대를 거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는 초연결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보가 개인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2.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이 진행되고 잇는 것이다.
 O2O란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하고 있고,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와 중첩적 적용이 문제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를 부여하고 있고, 산업별 규제의 중첩적용을 초래하고 있다.
 핀테크의 경우 ‘금융회사’는 2014년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타스크포스팀의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하게 됐고,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4. 이러한 규제총량 초과와 중첩적 적용은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늦은 규제완화로 인해 인터넷 R&D가 저조하고 이는 시장 경험 부족과 특허 부진으로 연결돼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오프라인형 규제로 인해 온라인산업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허피소로 사업이 곤란에 직면하면 오프라인형 규제로 하이테크기업 부진이 나타나고 이는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으로 이어져 창업 생태계의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5. 따라서 인터넷산업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이다. ▲현재 규제법령은 오프라인 관점 규제를 온라인 시장 관점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부처가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정책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이 가능하다. 또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반 온라인 기업 소멸 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오프 산업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 출현(2007년)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모바일 산업 혁신 전쟁을 넘어 인공지능 지배전략으로 이동 중이다.
 인터넷 산업 육성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 주도권을 글로벌에 빼앗기느냐의 문제다.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은 빨리 포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는 없다.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거기에 산업이 종속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또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는 전자금융국으로 개편하고 최선임 국장을 배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ifs 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