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로스 장관에 통상정책 권한 부여할 듯” > NEWS

‘상무장관 역할 강화 움직임은 의회와 충돌을 촉발할지도’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기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중시해 온 정책의 하나가 바로 대외 통상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대외 교역 면에서 강력한 보호주의에 입각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주창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극도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은 물론이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고압적인 협상을 벌일 강경 자세를 천명해 온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일찌감치 이러한 강경 노선의 통상 정책을 총괄할 행정 기구를 강화 재편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즉, 종전에 미국의 통상 정책을 담당해 온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권한을 상무부로 대폭 이관하여 이미 점 찍어 둔 트럼프 당선자의 측근인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지명자의 통상 정책 총괄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방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의 대외 통상 정책이 강경 보호주의로 흘러갈 경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는 상당한 무역 마찰이 예견되는 것은 필지이다. 또한, 그간 강경한 보호주의 입장을 표명해 온 로스(Ross) 상무장관 지명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의회와의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한국을 위시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정책 집행 구도의 재편 시도이다. 이와 관련한 FT의 최근 보도 내용을 옮긴다. 

■ 美 통상정책 권한, 로스(Ross) 상무장관에 집중될 듯
美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상무장관 후보로 이미 지명한 억만장자 투자가인 로스(Wilbur Ross)씨로 하여금 그의 통상 정책 실행을 총괄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이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에 충돌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Financial Times가 탐문한 바로는, 트럼프 당선자는 그의 가까운 친구 로스(Ross)씨에게 그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의 하나이기도 한 통상 관련 재편 문제를 관할하는 책임을 맡기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통상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전통적으로 내각에서 지위가 약했던 상무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 비슷한 시도를 거부해 왔던 의회로부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밀러(Jason Miller)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FT의 질문에 대해 “로스(Ross) 장관은 우리 행정부 내에서 많은 통상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리-더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고 확인했다. 

■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업무를 상무부로 이관 시도 
로스(Ross)씨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통상 정책을 수립한 주요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거 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편할 것을 대단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트럼프 인수팀에 따르면, 그는 오는 1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씨는 그래도 미국통상대표부의 대표를 임명할 것이다. 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정부 내에서 통상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련 공무원들을 상무부의 “아메리칸 창구(American Desk)”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저버리고 말았다. 정권 인수 작업에 정통한 한 인사는, 로스(Ross)씨는 통상에 관한 우선 정책을 결정할 것이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그러한 정책들을 집행하도록 업무가 분장(分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스(Ross)장관, 내각에서 권한이 막강할 것
밀러(Miller) 대변인은 “정권인수팀은 아직 상무부와 미국통상대표부(USTR) 간의 정확한 권한의 계통을 결정하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79세인 로스씨가, 그와 트럼프 당선자와의 관계 및 그가 후보 시절에 당선자의 통상 정책 관련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기여한 역할 등을 감안해 보면, 이전의 상무장관들보다는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인수팀이 이런 계획을 의회와 상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로스씨는 과거에 줄곧 기존 무역협정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고, 미국은 주요 소비시장이라는 지렛대를 더욱 잘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에 가진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은 바보 같은 무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이라고 취급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에 제품을 파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대우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중인 10월에, “미국의 관료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조직(major reorganization)하여” 미국 정부의 대외 통상과 관련한 접근법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했다.

■ 트럼프 행정부 vs. 美 의회 간의 마찰을 불러올 것 
미국 의회는 지난 수 십년 간에 걸쳐서 헌법에서 자신들에 부여한 국제 교역에 관한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미 하원에서 통상 관련 감시 권한을 가진 예산세입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레빈(Sandy Levin) 의원은 조직을 재편하려는 시도는 새로 들어 오는 행정부가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레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가 중요한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 저런 아이디어만을 던지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간단히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찬동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로스(Ross)씨에게 현행의 행정부 직제를 유지하면서 통상 이슈를 관장할 수 있게 위임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상 관련 관할권을 가진 상원 및 하원의 위원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두 개의 위원회 -- 하원 예산세출세입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 -- 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또 다른 우선 순위의 정책인 세제(稅制) 개혁에 대한 사법적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상 전문가인 허프바우어(Gary Hufbauer)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Ross) 장관에게 통상 정책 업무를 관장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중대한 일탈(逸脫)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시도하더라도 의회 측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고 말한다.

■ 美 의회는 역대 정권의 권한 재편 기도를 거부
미국의 헌법은 의회에 대외 교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회는 법률을 통해서 그러한 권한을 대통령들에게 이양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 그러한 권한 위임을 한 것은 2015년 6월의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통상대표부(USTR) 업무를 상무부로 이관하거나 대표부의 관료 구조를 재조직하려는 거듭된 시도를 모두 거부해 왔다.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1962년에 정부 내에 위상이 설정된 이후, 대외 통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대통령의 행정 조직의 일부가 되어 왔다. 동 대표부는 전세계에 걸쳐 47,000명의 직원을 전개하고 있고, 업무 자세가 불규칙하게 기어가는 듯한 상무부와는 현격한 대조를 보여서 간결한 조직과 업무 자세로 명성을 얻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