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주의 • 반(反)글로벌화는 인플레를 초래할 뿐” > NEWS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불구, 보호주의로 값싼 제품 수입 막혀”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출동에 의한 경기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의 ‘보호주의’ 및 ‘반(反)글로벌화’ 노선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미 전임 오바마 정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환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인 TPP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NAFTA를 위시한 다자간 무역 협정 및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재협상을 벌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미국은 지역적 개입을 축소하는 현저한 고립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쌍무적 국제 관계에서 보아 교역 및 외교 측면에서 상대국들, 특히 신흥국들, 은 이에 상응하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역 감소에 다른 경제 위축, 고용 감소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종전에 거대 규모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대외 부채 상환에도 힘겨운 상황이 닥쳐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혹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 출동 계획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쇼크가 겹치는 경우에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가치 상승이라는 더블 펀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노선의 파멸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Financial Times 모요(Dambisa Moyo)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논설을 옮긴다.

■ 연준 금리 인상 ⇒ 달러 가치 상승 ⇒ 채무국 부담 가중 
지난 몇 주일 동안, 시장 관측자들은 미국에 고립주의 및 보호주의 무드가 점증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강한 달러화’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 확충을 위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출동에 의한 경기 촉진 약속 및 이에 대응하여 연준이 2017년 중에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달러화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면 미국 수출 업자들의 실적을 호전(好轉)시킬 것이지만, 국경세(國境稅)를 부과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보호주의 자세의 강화는 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입을 막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달러화 강세의 진행은 달러화 표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가뜩이나 자국 수출이 미국의 급격한 보호주의 장벽에 부딪혀서 크게 감소하게 되는 시기에, 채무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폐해를 줄 것이다. 

■ 보호주의 추구로 신흥국들 채무 상환 어려워져
이러한 경제적 연계(連繫)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요인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역행하는 정책들은 거의 틀림없이 보다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고, 투자 및 환율에 충격을 줄 것이다. 특히, 보다 강화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저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도(debt defaults) 혹은 최소한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다. (IIF는 이런 경제적 배경에 따라, 신흥국으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근년에 들어와서 글로벌 경제는 낮은 총수요,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 증가, 고령화 하는 인구 구조 등 영향으로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디플레이션적(deflationary) 영향이 압도해 왔다. 이런 상황은 불과 6개월 전까지 만해도, 주로 유로 지역이나 일본 등에서 13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가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낮은 노동시장의 긴축,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품 가격 및 더 큰 고립주의를 낳게 되는 글로벌화에 대한 역행 등으로 인해 우려의 방향을 인플레이션 쪽으로 돌리고 있다.

■ 고립된 미국 경제에 인플레 우려 증대
미국이 선도하는 보호주의 풍조가 높아가고 글로벌화의 반전(反轉)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를 고립시키게 마련이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제는 독립된 부분으로 분리시키게 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생기는 ‘잉여 수요(excess demand)’ 혹은 ‘잉여 공급(excess supply)’을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교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부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글로벌 차원에서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지역적인 것으로 국한시키게 된다.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경향을 나타낼 것이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특히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신흥국 지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취약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대규모 재정 출동은 인플레 우려를 더욱 가중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그들은, 금융 위기의 후유증으로부터 탈피하여 견고한 경제 성장으로 회귀하고 비약적인 회복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수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해오고 있었다.
더구나, 각국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정부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 등 형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출동하여 경제 성장을 촉발할 것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여지없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에 더해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미국의 부채 증가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질 개념으로는 부채 부담을 축소 내지는 경감시키는 것이 된다. 참고로, 미국의 민간 개인 부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자동차 론 등과 관련한 부채를 포함하는 총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3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인플레이션의 조기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준의 발언들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제어에 예민한 것으로 보여서, 2017년 중에 75bp에 상당하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막으려고 노력하는 등, 다소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정책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명목 GDP 성장률 3~4% 달성을 수용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 금리인상 겹치면 파탄적 저성장을 촉발할 위험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과열되는(overheating) 경우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로 4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그런 규모의 변화가 있고 나서 약 1년 이내에 경기 침체(recession)가 시작되는 것이다.
가령, 미국에서 금리의 하한선이 마이너스 3%라고 한다면 Fed Funds 금리를 75bp 인상한 뒤에 동 금리는 1.5% 전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전체 금리의 변동폭은 4.5%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18년 말까지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향해서 파탄적인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게 될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향후 금리 상승 경로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부채 부담을 경감시킬 만큼 충분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충분한 경제 성장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은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부도가 발생하여 파탄하는 형식으로 구제 받으려 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