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日, 이번 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OO』 마련?” > NEWS

​“트럼프 정부, 일본과 새로운 양자간 무역협정 논의할 듯”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취임 후 첫 행정 조치로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태평양 연안 11개국과 추진해 온 TPP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언해 온 사안이어서 새로운 충격은 아니나, 관련 당사국들은 실제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TPP 협정 붕괴를 계기로 중국과 새로운 지역 협력 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물론 양국 간의 이러한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상당한 당혹감 속에서 미국과 TPP 이후의 새로운 교역 관계의 신속한 설정에 부심하고 있는 양상이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을 자신의 야심 찬 일본 경제 부활 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개의 화살’을 뒷받침할 대외 무역 구도의 중심 축으로 삼아 전력을 다해 추진 해 오던 중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노선으로 사실상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우선 트럼프 정권과 화해 제스처를 보이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새로운 양자간 무역 협정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 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경제신문(Nikkei)이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의 의미를 두 정상의 성품을 흥미 있게 연관 지으면서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美 • 日 간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련한 최근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다.

■ “아베와 트럼프는 아주 죽이 잘 맞을 것”
전 오사카 시장을 지낸 신예 정치인 하시모토(橋下 徹)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들 두 사람은 절대로 죽이 잘 맞을 것” 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Nikkei). 물론 “두 사람”은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시모토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베 총리와는 친분이 두터운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시모토씨의 견해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보는 것이다.
이번 주의 아베 총리 미국 방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돈(Don) = 신(晋) 밀월” 관계를 세계에 인상을 지워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도 사교에는 능란한 성품”
트럼프 대통령은 좋든 싫든 사교적인, 즉, 선거에 능숙한 인물이다. 파티 등에서 서서 이야기를 나눌 경우에 “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I am from Japan)” 하고 소개하면, 곧바로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I love Japan)” 이라고 응답하는 스타일이다. 트럼프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 데 오히려 인상이 좋은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바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I love Kansas.”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한 마디로 트럼프는 그런 능란한 수완을 가진 인물인 것이다.
아베 총리도 사람들을 대하는 데 능숙한 수완에서는 이에 지지 않는 인물이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상당히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 것이다. 이 두 사람들이 실제로 배짱이 잘 맞을 것인가 아닌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닮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은 아주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면, 즉석에서 응수하지 않고 논점을 교묘하게 돌려서 피해 가는 대응 수법 등이 그런 예이다.

■ 두 사람은 곤경에 처하면 “새로운 OO”을 들고 나와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개의 화살”이 효력이 다해갈 무렵에 “새로운 3 개의 화살”을 만들어 내면서 소비세율 인상을 두 번 째 연기했을 때도, 공약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판단” 이라고 표현했다. 대 러시아 외교 측면에서 방향 전환을 “새로운 접근(approach)” 이라고 설명한 것도 기억에 새롭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제일(America First)”를 역설하는 것에 주목이 쏠렸다. 그 직전에는 “새로운 비전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이 핵심 슬로건이었다. 얼마든지 상식에 벗어난 것들도 모두 “새로운 OO” 라고 명명하기만 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곧잘 입에 올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진실(alternative fact)”이라고 하는 언사(言辭)도 이런 어법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새로운 OO”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조부인 기시(岸 信介) 총리는 60년 전 첫 미국 방문에 앞서서 소감을 피력하면서, “日 • 美 신(新)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그 단어가 그대로 공동 성명에 들어가 전후 역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아베는 ‘50조엔 투자’ vs. 트럼프는 ‘새로운 무역 협정’(?)
아베 총리는 50조 엔 규모의 “선물”을 지참할 예정으로 있다. 그것은 그런대로 큰 일이기는 하나, 역사에 남을 것은 “새로운 OO”인 것이다. 어떤 언사가 들어 갈 것인지가 이번 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경제 정책은 재정 출동과 미 달러화 약세 유지에 의한 제조업 지원이 근간을 이룬다. 한편, 아베 총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어쩐지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후사(後事)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조공(朝貢) 외교라는 비아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음 속의 여유는 아베 총리 측에 더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할 논점은 아베 총리의 금년도 시정 방침 연설에서 “2020년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한다” 는 재정재건 목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어 삭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통계를 조합한 새로운 재정 지표를 작성 중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재정 재건은 중요한 것이나, 그 달성 과정에서 기초적 재정수지보다도 이것이 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어서 그에 근거하여 본다면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도 모르나, 이것도 역시 “새로운 OO”인 것이다.

■ 트럼프 ‘새로운 양자간 무역협정 논의할 것’ FT
이와 관련하여, 영국 Financial Times는 트럼프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기회에 양국 간에 새로운 양자간 무역협정 안건을 우선으로 두고 앞으로 이 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와 논의한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양자간 무역 협정이 보다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보다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추진해 온 TPP 협정을 탈퇴한 이후, 이 지역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아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신속한 조치가 될 것이다.
신 행정부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일본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있고, 이와 함께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자본을 쏟아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언명해 왔다.

■ 양국의 과거 어려운 경험에도 불구, ‘’협력 분위기’ 관측
그러나, 협상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시장의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미국에 대해 무역 상의 이득을 취해 왔다고 주장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TPP 협정 상에서 미국의 일본과의 무역 적자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이번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 협정 논의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어찌됐던, 미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도 1990년대에 양자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일본이 TPP라는 다자간 협정을 성사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배면에는 이러한 과거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의 아픈 기억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협상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과의 무역 관계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번 주 열릴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