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입국 제한 명령, 연방 법원이 중지 명령” > NEWS

워싱턴주 등의 경제적 피해 주장을 수용, 트럼프 정권의 험로를 예고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령한 이민 제한 조치가 미 연방 법원에 의해 잠정적으로 금지 명령을 받았다. 연방 법원 판사는 워싱턴주 및 미네소타주 정부가 자신들 주의 경제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신청한 소송에 대해 ‘진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7일 발령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하는 7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 학생, 임시 노동자 등 입국자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적 경고이다.

■ ‘트럼프 명령은 헌법 위반’ 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30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금지 명령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 대해 이번에 연방 판사가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 판사의 판결의 적용 범위는 전 미국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보스턴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이슬람 7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종전의 판결의 효력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판결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법무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판결을 동결시키는 긴급 요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성명은 “대통령의 (특정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 등의 입국 허가 잠정 중단)명령은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미국 국민들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당초 이번 연방 판사의 판결을 “분노(忿怒)스러운 것” 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뒤에 서둘러 이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 성명을 냈다.

■ 워싱턴주 법무장관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어”
워싱턴주 퍼거슨(Bob Ferguson) 법무장관은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아무도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고 강조하며, 대통령 명령의 합헌성을 둘러싼 판결이 나오기까지 금지 명령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 명령 효력 금지 판결은 대상인 7개국 모든 국가들의 출신자들이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바로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인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 통신은 미 이민 당국이 이미 각 항공사들에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여객들을 탑승 시키라는 명령을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지금도 워싱턴주를 포함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인구가 많은 서부 연안 지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데모가 빈발하고 있어, 주 정부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인 Microsoft사, Starbucks사 및 Amazon.com사 등도 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에서 인권단체 및 학생단체 등이 잇따라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고, 북동부 매서추세츠주 및 뉴욕주, 남부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등 각지 시민 단체들도 소송에 가담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개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 아직도 미국 전역에서 혼란은 이어지고 있어
한편, 미 국무성이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7일 이슬람 7개국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하는 행정 명령 발령 이후, 약 6만명의 입국 비자를 잠정적으로 무효화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각지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도 공항에서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테러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자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 국내외에서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미 국무성은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90일 동안에 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으로 있어, 이번에 무효화된 비자가 다시 유효하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밖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 7개국 출신인 비자 보유자들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성은 “비자 발급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 설명하면서, 재차 대통령 명령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 국무장관 인준 반대표 사상 최다, 트럼프 정권 험로를 예고  
이와 관련 미 석유 메이저 액슨모빌(ExxonMobil) 전 CEO 틸러슨(Rex Thillerson)씨가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국무장관으로 승인되었으나, 이슬람 출신자들에 대한 잠정 입국 금지 명령에 야당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사상 최다의 반대표가 나왔다. 국무장관 자리는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중요한 포스트로, 통상 초당파로 찬성 다수로 승인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이번 틸러슨 장관에 대한 승인은 미국 외교 정책의 쇄신을 내걸고 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전도(前途)에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 행한 트위터에서, 동 명령은 미국인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발생한 프랑스 루블 박물관 테러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악한들을 우리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제구호위원회(IRC) 밀리밴드(David Miliband) CEO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적절하게 숙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 행정부는 기존 제도에 입각해서 고려하고 수립해야 할 것이며, 여태까지 미국을 안전하게 지켜 온 사려깊은 절차들을 파기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고 비난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