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일본과 조속히 ‘무역 협정’ 추진할 방침” > NEWS

“TPP 탈퇴​ 후, 일본과 신속히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모색” Reuter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일본과 이를 대체할 ‘쌍무적 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Reuter 통신이 전하는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옮긴다.  

■ 美 행정부 관리 “일본과 쌍무적 협정 조속 추진 방침”
美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이후, 다음 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기회에 일본과 새로운 쌍무적 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리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의 방문은 TPP에 대체하는 후속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아베 총리가 그간 일본 국내에서 TPP와 관련하여 기울여 온 노력을 감안하면, (이번 그의 방미 기회에) 그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TPP 협정은 미국에 나쁜 협정”, 탈퇴 명령
지난 금요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목요일에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반대되는 수 많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향후 추진되는 쌍무 협정에는) 만일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하면 30일 사전 통보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전에 12개국이 수 년 간에 걸쳐서 협상을 벌여 온 끝에 합의에 이르렀던 TPP 협정은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각각 세계 제 1 및 제 3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미국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나쁜 협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 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힘을 강화해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 日 언론 “아베 총리 2월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논의 예정”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아베 총리는 오는 2월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한 발표는 없다.
미국 행정부의 관리는 이미 일본과의 무역협정의 대강과 윤곽은 확실해 지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이렇게 오래 끌게 되는 장기적 협상이 필요할 것인지, 또한,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서 사전 단계가 필요할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의 무역 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미 대단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한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인지도 아주 분명하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 무역 측면에서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진전을 얻는 데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다” 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관리의 언급들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거절했다. 한 백악관 관리는 “우리는 아베 총리의 다가오는 미국 방문을 통해 일본과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아베 총리 “다른 형태의 협정 논의도 불가한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을 일본 경제 개혁의 동력(動力)이 될 것이며 지역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열심히 선전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에는 일본과 미국은 쌍무적 자유무역 협상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TPP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나, 미국과 경제적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본 교도(共同) 통신은 아베 총리는 일본은 미국과 벌이게 될 어떤 형태의 무역 협상에서도 쌀을 비롯한 4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관세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도 통신은 아베 총리가 “우리는 우리들이 보호해야 할 것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나는 쌍무적인 협상을 ‘농업은 우리 나라의 기본’ 이라는 사고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진행할 것이다” 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