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고위급 회동 등 소통채널 활성화 기대" > NEWS

국무회의 모두발언…"국회와 정부 간 소통·협조가 중요"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회 기간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돼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각 부처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 붐의 열기 등 우리 경제의 회복 기운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수주 등에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미래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과감한 규제혁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달라"며 "정부는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