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이민 금지 명령, 전세계에 대혼란 초래” > NEWS

“공화당 의원들도, 기업들도, 우방국 지도자들도 비난 일색”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정권의 야심 찬 첫 이민(移民) 정책이 시행 초기부터 엄청난 비난과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난민 및 테러 우려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명령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미국으로 입국을 일시 제지 당했거나 미국 편 항공기에 탑승을 거부당한 여행자 수는 도합 2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도 미국 30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슬람 교도들의 입국 금지 조치는 아니다.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 성명을 발표하고, 입국 심사 조건의 엄격화를 위한 제한 조치를 계속할 의향을 시사했다.

한편, 각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는 동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9일까지 뉴욕 지방법원에서는 억류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 및 수도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은 29일 이번 대통령 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위해 소송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모 등 혼란은 언론들이 잘 못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미디어들을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주요 골자는 입국 심사를 엄격화 하기까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정지시키고, 다른 국가 난민들도 120일 간 입국을 정지하는 조치다.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의 일반 시민들도 90일 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자랑할 만한 이민 국가다” 라며 “억압을 피해 오는 사람들에 깊은 배려를 계속해 나아갈 것” 이라며 난민의 수용은 계속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 각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여 옮긴다.

■ 대통령 보좌관들도 우왕좌왕, 각자 견해도 각색
美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이민 명령 이틀 째를 맞아 보좌진들이 이민 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불일치한 해석을 내보내고, 글로벌 사회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큰 혼란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영국, 독일 등 우방국들도 비난하고 있고, 기업들은 상거래 및 종업원들의 자유이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에 뒤 따라 나오고 있는 국제 사회의 비난 움직임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 이것은 테러에 관한 것이고,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40개 국 이상의 무슬림 국가들이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상원의원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제 3 차 세계 대전을 시작하는 데에 쏟기 보다는, ISIS, 불법 이민, 국경 안전 등의 문제에 쏟아야 한다” 고 쓰고 있다.

■ 이민 정책 혼란의 현장
이번 조치의 결과는 엄청나게 신속했고 복잡했다. 일부 트럼프 보좌관들조차도 그 조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명의 최고 보좌관들인 전략가 배넌(Steve Bannon) 및 그의 사위 쿠쉬너(Jared Kushner)조차 영국 관리들과 전화로 확인하고 나서야 전모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또 다른 트럼프 보좌관은 이번 명령은 일부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재입국 시에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보좌관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영주권을 소지한 거주자는 뒤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일 늦게 되어서야 국가안전부 켈리(John Kelly) 장관이 영주권 소유자들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보인다는 중대한 증거를 가지지 않는 한 입국이 허용될 것” 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의 친구이자 자문역인 베러크(Tom Barrack)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잠재적인 테러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 중동(Larger Middle East) 국가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난민들의 홍수를 이용하여 서방 국가들에 대해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 씨는 만일, 트럼프의 외교 정책팀이 아직 진용을 갖추는 중이라면, 그가 취한 조치를 철회하고 당분간 정지시킨 다음에 외교팀이 진용을 모두 갖춘 다음에 다시 작동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이번 명령을 그 지역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을 주어 60만명의 젊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기 및 인프라 시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중동 판 마샬 플랜(Marshall Plan)’의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의 개입으로 행정 명령의 일부에 제동
트럼프의 명령이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연방 법원 판사들이 동 명령의 일부를 제지함으로써 제동하기 시작했다. 판사들은 미국 입국을 제지 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막고 그들 대부분을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률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았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들 법원의 판결은 여행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다툼에 더해서, 트럼프는 이르면 월요일에 대법원의 공석을 메우는 선택을 하는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명령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배경으로 하여,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준을 위한 투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관리들이 미국 정부의 지침을 갑자기 통보 받아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간 드라마는 미국 전 지역의 공항 및 유럽 및 중동에서 전개되었다. 반대 시위는 뉴욕 JFK 공항, 보스턴 Logan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O’Hare) 공항 등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들 공항에서는 아직 변화된 이민 명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민 카운터 뒤에 역류되어 있는 여행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민 관련 변호사들과 법률적인 전략을 짜느라고 분주한 상황이었다.

■ Google, Microsoft 등 기업들도 반발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잠재적인 영향이 현재화(現在化)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술회사들 CEO들로부터도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 Apple사 CEO 쿡(Tim Cook), Facebook의 저커버그(Mark Zukerberg), 테슬러(Tesla)사의 머스크(Elon Musk) – 그리고, 금융, 자동차 등 산업 분야의 다른 기업들 CEO들도 이 명령의 영향에 대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GE사의 이멜트(Jeff Immelt) 회장 겸 CEO는 내부 이메일 통신에서 GE는 “거명된 국가들의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다” 고 말했다. 그는 “GE는 새 행정부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스타벅스 슐츠(Howard Schultz) CEO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5년 간 전세계에서 10,000명의 난민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 기업 경영자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이 인도 이민자 출신인 구글의 피차이(Sundar Pichai) CEO는 이번 정책을 “고통스러운 것” 이라고 말했고, Microsoft사의 나델라(Satya Nadella)는 동사의 LinkedIn을 예로 들면서, “이민이 이 회사, 이 나라, 전 세계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을 강조했다.

■ ‘미국인(American) 우선’ 조치에 공화당 의원들도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동 프로그램의 의미는 원만하게 실행되고 있고, 하루 미국으로 들어오는 35만명 여행자들 가운데 단지 109명만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악관 공보 비서 스파이스(Sean Spicer)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인들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BC 방송 This Week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나라의 안전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케인(John McCain) 및 그레햄(Lindsey Graham)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정책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관련 각 부처 간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정책이 반미 정서를 불러올 것이고, 테러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자초한 상처(self-inflicted wound)’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번 명령이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및 국가안전부 등과 거의 협의를 하지 않고 발효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려한다” 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어느 조치들도 종교적 검색을 부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잘 못 수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코르커(Bob Corker)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모두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대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특히 영주권 보유자들과 관련하여 아주 잘 못 시행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정부는 곧바로 적절한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안전 보강 조치를 거쳐서 이들 프로그램들이 개선되고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전통적 우방국 지도자들도 비난 사태 
미국의 핵심적인 우방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구애되지 않고 환영을 받을 것이다” 고 언급했다.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선임 대변인의 확인을 통해, 지난 토요일에, 트럼프를 향해서 “테러와의 싸움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 및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혐의 선 상에 두는 것은 아니다” 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바로 이틀 전에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가진 바 있는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지난 일요일, “우리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포함하는 국가들은 지난 수 십년 간 미국이 이끌어 온 안보 및 경제 시스템에 깊이 연관되어 왔으나, 트럼프는 그런 관계들을 의문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이 방위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한편, 그가 말하는 바 대로,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무역 협정들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이민 정책 소동은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하여 멕시코 대통령과 분란을 촉발하여 결국 워싱턴 방문을 취소하게 만든 지 불과 며칠 후에 벌어진 일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