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 및 12개 행동과제 > NEWS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 ‘2017년 핵심시대정신은 공정’ 보고서 발표

◈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무능한 박근혜정부 심판 및 탄핵
◈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
◈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는 4일 ‘2017년 핵심시대정신은 공정’ 보고서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와 12개 행동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치,사회,경제분야 187개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시대정신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시대적 과제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등을 추출해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 같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국민적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12개 행동과제로 △박근혜정권 심판을 통한 공정한 정치주체 확립△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사건 이후부터 2년5개월간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이슈 분석을 통해 공정사회가 핵심적인 시대정신으로 추출하고, 그 원인으로는 세월호, 기득권독식구조, 일자리 및 임금불안, 혐오사회 등 4가지라고 분석했다.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원인가운데 우선 ▲세월호는 박근혜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책임지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책임지는정부, 사회투명성의회복, 사회안전망확충이라는 3가지 요구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원인으로는 ▲권력형 비리문제로 최순실사건으로 권력형 비리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박근혜정권탄핵, 정경유착, 사회고위층특혜, 부정부패방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은 ▲일자리 및 임금 불안 문제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과 서민 등 양극화된 경제구조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재벌대기업중심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 삶을 안정화시킬 일자리 불평등 및 생활경제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 원인의 하나로는 혐오사회 문제로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넘어 여성, 일베 등 타인에 대한 서로 간의 혐오가 높아지면서 헬조선 인식을 극복하고 사회적 차별방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와 12개 행동과제로 ◈올바른 정치주체(질서) 확립을 위해 ▲무능한 박근혜정부 심판 및 탄핵 ,그리고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 ◈사회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대상기간을 2014년7월1일부터 2016년11월30일까지로 잡고 기간 중 네이버·다음 등의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된 38억8천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5단계로 나눠 1단계로 대상기간 중 일어난 핵심이슈 약 5,000여개 후보리스트를 작성하고, 2단계로 중요도 높은 이슈로 10~15개를 선정한 뒤, 3단계로 선정된 이슈에 대한 연관키워드를 추출하고, 4단계로 추출된 공통키워드를 분석해 국민들의 판단과 정치적 의미를 해석, 시대적 과제를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 5단계로는 이슈 분석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문제의식 및 행동과제들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ifs POST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