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 NEWS

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
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가 현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 1.9%는 2016년의 예상성장률 2.4%(국가미래연구원 추정)보다 0.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1%대 성장률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경제예측모형을 독자 개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거시 경제흐름의 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방식을 도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해 보면 우선 민간소비의 경우, 국제유가와 시장금리의 상승에 더해 국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사라져 2017년에 2016년보다 0.4%p 낮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리인상과 가처분소득 감소는 가계부채 증가,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 비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할 것이며, 전·월세가격 상승과 교육비 및 의료비 상승, 고령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및 정치적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설비투자는 내년 중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및 정부의 민간투자 증가 노력에 힘입어 약간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는 2016년에 전년대비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로 돌아설 것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017년 건설수주 증가세가 약화되고, 2017년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도 더해지면서 2016년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규모 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상품 및 서비스)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출경쟁력 저하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증가율이 2016년도 대비 0.2%p 하락한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치 불안이 확산되는 유로존의 수입수요 둔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확대 등이 그 배경이다. 반면 수입(상품 및 서비스)은 2016년의 2.9% 증가에서  2017년에는 2.0% 증가로 예산된다.

2017년 고용 부문에서 연간 23만 명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3.9%에 달할 것이다.
 2017년 소비자물가는 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1.1%상승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 초반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다.

2017년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상승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2017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금리, 보호무역주의, 기업부채, 가계부채, 국내 기업 구조조정 불확실성, 산업 구조조정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미국금리 1% 상승 시 GDP는 0.542% 감소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행 국내 경제성장률은 0.3%~0.6%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부채 10% 증가 시 GDP는 0.3% 감소하고, 가계부채 10% 증가 시 GDP는 0.363% 감소한다는 것이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다.

 특히 2017년은 정부가 나서야 할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에 빠질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