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가장 양호한 경제 상황’ 물려받으며 취임 > NEWS

​“부시(父) 대통령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 상황에서 백악관에 입성”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역사 상 어느 대통령의 취임 당시보다도 강력한 경제 상황을 물려받으면서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되는 대통령이라고 영국의 Financial Times가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에 상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16년 3 사분기에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연율 3.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1980년 이후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경우는 (아버지)부시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최근의 데이터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물려받은 경제 상황이 한 없이 추락하고 있던 시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한 달에 거의 80만명씩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 하에서의 경제 상황은 ‘재앙(disaster)’ 수준이라고 반복해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 경제는 아주 먼 길을 달려왔다. 한 경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 미국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견고한 바탕을 이룬 경제라고 묘사하고 있다. 실업률은 최근 9년 래 최저 수준에 있고, S&P 500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하고 있고, 주택 거래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의 7 가지 항목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몇 주일 뒤에 이어받게 될 미국 경제의 최근 상황이, 카터(Jimmy Carter) 대통령 이후, 취임한 여러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경제 상황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 GDP 성장률; 연율 3.5%로, 카터 및 부시(父)에 이어 3번째로 높아
최근 역사 상, 카터 대통령 및 부시(아버지) 대통령, 두 사람만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무성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현재 더욱 강력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주가(S&P 500); 대선 공약 실행 기대로 연일 기록 갱신 행진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한 이후, 주식시장은 2013년 무렵부터 규칙적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자들이 기업 세금을 감축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등,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약속해 온 공약들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어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몇 가지 대기업들에 대한 굵직한 다른 제안들, 예를 들면, 중국 및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안들은 실제로는 시행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실업률; 현재는 4.6%, 오바마 취임 당시는 10%에 달해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 4.6%로 하락했다. 미국 경제가 이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은 부시(父) 대통령이 유일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 간 직후인 2009년에는 미국 실업률이 10%에 도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업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률이 하락한 실적을 가진, 최근에 역임한 대통령으로는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유일하다; 1982년에는 실업률이 10.8%에 달했으나, 임기를 마친 1988년에는 5.3%로 하락했다.

 

■ 노동시장 참여율; 90년대 후반의 정점 대비 하락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실업률이 낮은 반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1990년대 후반의 정점에 비해 낮다는 점을 재빨리 지적하고 나섰다. 많은 노동자들이 금융 위기 동안에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 났으나, 오늘날은 그들 노동자들 중 얼마나 많은 숫자가 노동시장으로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베이비 부머(Baby Boomers)’ 노동자들이 은퇴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는지, 예를 들면 전적으로 가정에 머무는 부모가 되었는지, 등을 알 수는 없다.

 

■ 인플레이션율; 최적 영역인 2%대에 근접하는 상황 
미 연준(FRB)은 2% 인플레이션율을 최대(maximum) 고용 및 물가 안정의 “최적 영역(Sweet Spot)’이라고 보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이 그러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12월 들어 10년 래 처음 금리를 인상했다. 동시에, 연준은 금융정책 결정위원들이 미국 경제가 가열(加熱)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한 해 동안에 3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걸어가야 할 길에 험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 수 십년 동안에 비해 소득 불평등(inequality)이 심화되어 있고, 또한, 연방 정부 부채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 상위 1%의 소득 비율; 트럼프 정책들은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대공황 시대인 192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다. 미국의 상위 소득자들은 점점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고, 하위 절반 계층의 평균 소득은 1970년대 이후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미국 경제 전체의 실적에 해(害)를 끼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화되면 정치적인 양극화로 연계되고, 경제적인 이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중간 계층이 줄어들게 되고, 교육의 성과도 빈약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회 전반에 아주 많은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이미 되돌리기가 어렵게 되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제시하는 정책들 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개선되기 전에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붐 현상이 지속되면, 그리고 트럼프의 세제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미국의 부자 계층은 더욱 이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되돌려 오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다.

 

■ 정부 부채; 세금 감면 및 지출 증대로 대폭 증가할 것
미국의 정부 적자는 19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인프라 건설에 5,500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국방비 지출을 현저하게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출 증대 계획은 세금 감면 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세금정책연구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에 연방 정부 부채는 7.2조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트럼프의 도전 과제; 글로벌 경기 침체, 달러화 강세 지속 등
그렇기는 해도, 트럼프 정권이 당면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커다란 경제적 도전 과제들은 위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 확대, 연방 정부 부채 증가 등 문제들 만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 선진국 경제 뿐 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들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지난 40년 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미 달러화 가치는 12월 들어 지난 14년 동안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있다. 강한 달러화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되고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역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대선 공약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 참고; 트럼프 vs. 오바마 취임 당시 경제 상황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와 대비해 보아도 전반적으로 훨씬 양호한 경제 상황을 2017에 후임자인 트럼프 당선자에게 물려주게 됐다는 점이다.

 

<트럼프와 오바마 취임 당시 경제 지표 대비>

항목	비교 기간	트럼프(2016)	오바마(2008)
실질 GDP (yoy)	3Q ’16 vs. 3Q ‘08	1.7%	-0.3%
정부 예산수지(% of GDP)	Sep ’16 vs. Sep ‘08	-3.1%	-3.1%
실업률	Nov ’16 vs. Nov ‘08	4.6%	6.8%
고용 변동(비농업, mom)	Nov ’16 vs. Nov ‘08	176,000	-769,000
평균 시간당 임금(yoy)	Nov ’16 vs. Nov ‘08	2.4%	3.8%
*PCE 가격지수 (yoy)	Nov ’16 vs. Nov ‘08	1.4%	1.2%
공업 생산 (yoy)	Nov ’16 vs. Nov ‘08	-0.6%	-8.7%
신규 주택 착공	Nov ’16 vs. Nov ‘08	1,090	652
**CB 선행지수	Nov ’16 vs. Nov ‘08	0.0	-3.0
소비자신뢰지수	Dec ’16 vs. Dec ‘08	96.2	60.1

   * PCE; 개인소비지출, **CB; ‘Conference Board’   (출처; Bloomberg)

  

 

 

 

 

 

 

 

 

 

추천 36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