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6% 성장"…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전망 > NEWS

취업자 증가 수 26만 명에 그칠 듯…물가 1.6% 상승 예측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 폭 줄어…설비투자는 반등 예상

내년 경제정책방향…성장동력 확충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에 역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26만 명으로 낮췄고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4분기에 부진했던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을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3.3% 뒷걸음질했던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가동률 하락세,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업영업이익 개선,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투자를 견인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나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은 건설투자 위축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는 토목건설 투자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주택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평창올림픽 대비 호텔·관광특구 건설수요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를 일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R&D 투자는 IT업계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제조업 침체,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돼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금지법,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둔화가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는 과다 경쟁에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여성과 청년층은 맞춤형 지원,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노후 대비를 위한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내년 물가를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유가 회복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공공요금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6.1%나 줄며 침체를 거듭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중동·중남미 수출은 회복되겠지만 미국 소비와 중국 수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점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도 올해(-7.1%)보다 크게 반등한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결과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소비·투자·수출을 제약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성장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설>

'20조 투입' 경기 살릴까…불확실 정국에 과감한 정책 안 보여
조기대선 가능성 등 정치상황 감안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에 집중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요구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일단 제외했지만,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굵직한 새로운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대부분이 연초에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美금리인상·트럼프에 국내는 수출·내수 동반부진…'첩첩산중'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6%로 내렸다. 올해 전망치도 2.6%다.

예측대로라면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러 2%대 성장이 고착화된다.

앞서 2년 연속 2%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2.8%)∼2009년(0.7%)이 유일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경기 하방요인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도 그간 수출 부진을 보완해준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01.8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유가 상승,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둔화 등으로 12월 들어 94.2로 곤두박질쳤다.

구조조정 국면에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까지 가중되며 기업들은 쉽사리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하던 자영업자가 올 3분기 들어 5만2천명 증가로 반전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도 서비스업 고용에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가상승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추경 빠진 20조원 경기부양책…'6개월 시한부' 평가도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내년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해 전체 예산의 1분기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0%까지 끌어올리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민간·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를 비롯한 소득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1분기 추경편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초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분기 추경이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데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불투명하고, 아직 올해 편성한 추경 집행이 끝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조원 추가 재정보강 수준이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길어야 6개월 남은 정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4차 산업혁명·구조개혁으로 성장동력 끌어올릴까

경기에 불을 지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공들여 마련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중국 등 후발국가들이 바짝 추격해오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하고, 저출산·고령화까지 덮치며 인구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중장기 관점의 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치적 과도기가 있더라도 꼭 그때 해야 할 조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문 변화에 대응하는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한쌍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됐고, 노인연령기준 재정립 등 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개혁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게 포함됐는데, 신규 과제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만큼 하던 것을 계속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다. 다음 정권도 이 부분을 참고하면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