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Suu Kyi)정권 경제정책은 아직 미스터리 > NEWS

“50년 만의 민주 정권, 전환기 경제 운용 능력에 의문” Bloomberg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한 서양 기자는 양곤 시내 풍경을 이렇게 묘사한다. “양곤시는 전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첨단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가히 Phablets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아마,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고립되어 있던 나라가 일거에 지름길로 도약하여 현대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비쳐진다.

동남 아시아 각국에서 가장 최근에 정치 체제 변동이 이루어진 미얀마는 오랜 동안 민주화 세력을 이끌어 왔던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50년 군부 통치를 대체하는 민간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국제적인 외부 압력과 권유로 어렵사리 이루어진 정파 간 합의로 탄생한 신 헌법은 아직도 군부의 배후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채이다. 즉, 언제라도 군부의 마음만 바뀌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적이고 불안한 평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미얀마 사회에, 새로 들어선 민주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거 정권의 유산인 부조리 및 불법적 관행을 타파하는 작업과 에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향후의 국가 경제 운용에 관련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구심과 실망도 서서히 싹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다. Bloomberg가 이런 아웅 산 수치 정권의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미얀마의 경제 및 사회 실상을 보도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

■ 과거의 제도 • 관행을 무차별적으로 파괴(?)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o San씨는 건축 중인 12층짜리 고층 건물에 대한 건설 중단 처분을 받고 이미 모두 처분했다.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난 뒤 그는 새로운 건물 고도(高度) 제한 규제에 맞추기 위해 이 건물에서 2개 층을 철거해야 했다. 두 개 층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8백만 달러가 들었다. 지난 5월 이후, 아웅 산 수치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지방 정부는 양곤 지역에서 총 185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미 숭인을 해 준 수 십 건 신축 건물에 대해 층 수를 줄여버렸다.
Bo San 씨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적용된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한다. 정부 측은 옛날 법은 양곤 시내에 고층 빌딩이 거의 없었을 때에 수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물 신축에 대한 승인 절차도 혼란스러웠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발업자들은 변경하는 데에는 수 백만 달러가 들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론한다.
이런 사례들은 현 집권 NLD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첫번째 정권에 대해 처음으로 나오는 비판이기도 하고, 이는 수치 여사 및 그의 정당이 과연 이러한 전환기의 국가 경제를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 집권 NLD의 경제 운용 능력에 우려는 깊어지고
미얀마는 올 해 8.4%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손꼽히고 있고, 지난 3월 말 종료된 회계연도 중 해외직접투자(FDI)가 기록적인 94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통화 ‘Kyat 화(貨)’ 가치는 금년 들어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 통화보다도 상승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세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가고 제재가 해제되어 감에 따라, 경제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다. 미얀마의 5천2백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2/3이 아직 농촌 지방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연간 1인당 GDP가 겨우 1,200 달러에 불과하여, 이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달 하순, 오랜 동안 기다려 온 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LD 정권은 발표 예정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몇 가지 포괄적인 목표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지난 6년 전 NLD 로부터 분파되어 독립한 NDF(National Democratic Force) Khin Maung Swe 의장은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일개 정당의 일반적인 성명일 뿐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GDP를 증대시키고 1 인당 소득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 말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 고 비난한다.

■ 각계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 
미얀마 은행협회 Thein Tun 회장은 기업계에서도 역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우리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기대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훨씬 좋을 것이다” 고 말한다.
NLD 당에 자문을 하는 시드니 소재 Macquarie 대학 Sean Turnell 경제학 교수는 어떤 사람은 이해할 만 하다면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에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실망한다. 그러나, 막후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NLD가 아직 정책을 잘 집행해 갈 수 있는 구조 및 절차를 갖춘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언론과의 회견이 너무 없어 비판을 받고 
미얀마 언론협회 공동 비서이고, 미얀마 언론인 단체 Kyaw Swa Min 사무총장은 수치 정부는 언론 미디어를 통한 브리핑을 너무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언론 보도 문건을 배포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이벤트에 대한 언론의 접근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는 언론과 더욱 자주 접촉해야 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들이 보다 강력한 민주화를 지향한다면 정보 흐름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한다.
정부의 홍보 부처의 Myo Myint Maung 상임 부비서는 NLD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민 대중의 기대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일들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고 해명한다. 

■ 투자자들은 회의(懷疑)를 가지고
양곤 지방 정부가 고층 빌딩 승인에 관한 재검토를 위해 지난 6월에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양곤문화재단(Yangon Heritage Trust)의 Moe Moe Lwin 이사는 “과거 정부는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고 건축 프로젝트들을 승인한 것이다” 며 새로운 고도 제한 규정은 도시를 위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Moe Moe Lwin 이사는 수 백 건에 달하는 건축 프로젝트들이 도시의 장기 플랜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된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승인 절차 및 규제는 양곤시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새로이 수정되거나 증감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프로젝트 중 많은 수가 환경평가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디자인 원리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승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이웃 나라 태국에서 수익 기준으로 두 번째 큰 회사인Sansiri Pcl 회사 Apichart Cutrakul CEO 같은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동 씨는 미얀마에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이득을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불과 3개월 전에는 Bo San 회사의 골든 드레곤 콘도미니엄 건설 현장에는 수 백명의 노동자들이 서둘러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일에 열중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경비원 몇 명만이 일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선거에서 NLD를 지지했던 Bo San 사장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국민들은 우리들이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 말한다.

■ 미얀마는 아직 민주화를 “시험 중”
오래 전부터 한국과도 연관이 적지 않은 미얀마가 이제 소기하는 경제 부흥을 착실하게 이루어서 조속히 세계 최빈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국가적 사명이 생긴 것이다. 이런 절박한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아웅 산 수치 지도자는 그 간의 우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미국에 앞서서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지원을 받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적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얀마 GDP는 8% 이상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우선 70% 이상 국민들이 생산성이 지극히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 낮은 세수(稅收), 재정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율, 전력 부족, 주택 부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종전에 군부 독재 통치에 맞서 투쟁해 오는 동안에 국제적인 아이콘이 된 수치 여사는 지금 민주화 시험을 하는 중이다. 군부를 제외하고도, 각 부족 간 알력, 갈등의 조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불교와 회교 세력 간의 종교적 갈등도 심각하다. 때로는 폭력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경우에 순진한 정치적 민주화 욕구 분출은 많은 유독(有毒)한 환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미얀마도 그렇다. 국가 상황은 유동적이다.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국제적으로 드문 정치적 시련도 겪었고, 용기와 원칙도 몸에 익히며 민주화를 되찾은 표상이기도 하다.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 온 것과는 아주 다른 예(例)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