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 NEWS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
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참여자들은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등 교육현장 밖의 요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 참고할만

이날 주제발표에서 보수측 연사로 나선  ▲ 김희삼 교수는 먼저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낮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부모의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학교육 공급 증대, 대졸자 임금의 양극화,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형의 복잡화(부모 정보력과 연줄 의존) 등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은 성장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불평등이 증대할 때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은 교육에 과소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최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3~5세의 환경이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조기 인적자본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특별전형의 개선, 교사와 교수법의 중요성,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기회균등 제고와 잠재력 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등의 특별전형이 기회균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역경에 대한 보상이나 기회 형평성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형의 철학과 원칙, 구현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창의와 인성, 긍정이 미래인재의 요건이라며 교사와 교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 입시제도 개선

이어 진보측 연사로 나선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은 상당부분 빈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공교육의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 논의에 앞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입시일수록 오히려 빈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시의 딜레마’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식 시험이나 학력고사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시험이 더 바람직한 시험제도이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등 친화적인 입시에 집착하면 교육의 퇴행을 부를 수 있으며,  EBS의  수능연계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할 때 학생의 처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민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면과 완화하는 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우리 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이 교사는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강화,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이 부모효과나 계급 계층효과 보다 학교와 교사 효과가 크고 공교육의 성과가 더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외적 효과도 중요하다. 또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육대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전통사회→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로 이어지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과 관련지어 고찰해야한. 단순히 지역 간 격차나 학부모의 경제적 수입 등에서만 불평등의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원인으로 사회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불평등이 고착되고 그 괴리가 심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네트워크 상 집중화가 일어나 심한 불균형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전통사회처럼 불평등이 근원적으로 세습에 의한 것도 아니며, 산업사회처럼 사회계층 구조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과 같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교육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탈피해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문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 무상의무교육 확대, 특목고 관련 정책, 할당제 입학 등 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 평등과 관련한 이슈들도 평등과 불평등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학교선택권의 봉쇄,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말살,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실패 등 평준화 반대 정책으로 치부되어 간과되었던 문제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 현상은 학생집단의 성취도 양극화, 성적분포의 지역별․계층별 차이 확대, 사교육비 지출 격차 확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 확대,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양극화 해결 대안으로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한 수평적 다양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평준화 정책과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또한,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와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교육개혁 방향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는 체계적인 인성 교육(개인 맞춤형 교육), △능동적이고 온정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일상에서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다양하게 길러주는 교육(학업과 직업훈련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종교, 인종, 민족, 세대, 성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수용하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인 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모두 중산층의 관심으로 교육의 평등을 대학진학 기회로만 보고 있으며, 대학입시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기회의 확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시험을 매개로 한 차별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기본 원리로 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에 대한 회의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안의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모크라시(democracy) 과업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나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를 다루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동시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일상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
서울대를 누가 가느냐, 사교육비를 누가 더 쓰느냐의 논쟁은 그것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한다 해도 교육 불평등 문제의 매우 일부만 건드릴 뿐 이다. 앞으로 메리토크라시 논쟁이 줄어들고 데모크라시 논쟁과 사회정의 교육이 확장되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우수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커다란 포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정성이 중요하고 여기서 비효율성과 불평등 문제도 발생하는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입시단계에서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교육투자에서의 차별시정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 현재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는 것인데, 반대로 우수하지 않은 대학을 우수하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유사하다면 지금처럼 우수 대학 입학에 목숨을 거는 경쟁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투자에서의 차별시정 정책이 중요하다.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일반고의 성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전처럼 완전 평준화로 회귀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보다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역차별 정책으로 일반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현재의 엘리트주의적 교육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뒤처지는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챙기고 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국가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