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EU 강경 이탈(Hard Brexit)’ 노선 천명 > NEWS

​“영국은 엉거주춤한 지위를 원치 않아 분명한 탈퇴를 추구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지난 17일, 중대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한 향후의 이행 노선을 밝혔다.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가 ‘강경 탈퇴(Hard Brexit)’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Brexit 이후 주요 관점은 영국의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수준의 설정 여하 및 관세 동맹에 참여하게 되는 범위 획정 등으로 압축된다. NYT는 “영국의 Brexit 계획을 7 개의 베일을 벗는 춤에 비유한다면, 영국 정부는 이번에 메이 총리가 유럽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을 깨끗하게 탈퇴하는 소위 강경 탈퇴(Hard Brexit) 시나리오를 선택함에 따라 “첫 베일을 벗은 셈” 이라고 전한다.
5억명 인구를 포함하는 EU 역내에 공통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한 단일시장은 고 대처 총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이었으나, 이제는 Brexit 논란이 가열되면서 아주 간단히 영국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간 것이다.  
아래에 메이 총리가 ‘Hard Brexit’를 발표한 연설에 관련하여 Financial Times, NYT, Nikkei 등 각국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옮긴다.

■ 영국의 ‘Hard Brexit’ 선택으로, 파운드화 불안 조짐 
영국의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지난 화요일, 영국의 향후 국제적 위상을 결정지을 중대한 정책 노선을 발표했다.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Brexit’를 결정한 것에 따라 영국의 EU(유럽 연합) 탈퇴를 추진할 기본 계획과 정책 노선을 밝힌 것이다. 메이 총리 관저 측에서는 강경한 EU 탈퇴를 의미하는 ‘Hard Brexit’ 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구체적 방침을 밝힘으로써 영국 내외 여론은 애매함을 걷었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진행 도중에 다양한 위험은 따르겠지만 일단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종전의 예상도, 메이 총리가 EU에 반쯤 걸치는(‘half in and half out’) 엉거주춤한 형태가 아니고, 분명한 탈퇴를 밝힐 것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비록 영국이 ‘관세 동맹(customs union)’에 부분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는 있으나,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탈퇴할 것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영국에는 중요한 금융 서비스 부문을 위시하여 최소한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 주; 16일(월요일)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2% 가량 하락($1.20/￡1.0), 1985년 이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메이 총리의 화요일 연설을 기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통상, 총리의 Brexit 관련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했다. 선물거래의 예상변동율(implied volatility)을 감안하면 향후 파운드화가 급변동을 거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EU와 ‘독립적, 자주적’ 관계를 지향, 불확실성은 증대
런던 주재 각국 대사 및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메이 총리 연설은 “EU와 영국 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화합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작년 6월 국민투표 결과는 이민 제한 강화 및 EU 사법법원으로부터의 관할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는 EU 탈퇴이라는 양자택일의 유감스러운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메이 총리 및 보좌진들은 올 해 시작될 Brexit 관련 협상이 본격화되면,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400억 ~ 60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는 부채 규모를 둘러싸고 자칫 격렬한 논쟁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영국 국민들의 Brexit 결정을 대단히 반기며 기뻐했고, EU가 분열될 수 있다는 전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달리, 영국 메이 총리는 EU의 성공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것” 이라는 인식이다.
메이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독립적(independent), 자주적(self-governing), 글로벌(global) 영국과 EU 동맹국들 간에 새로운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메이 총리는 “EU에 부분적 회원이나, 준회원과 같은 관계가 아니고, (EU를)떠나면서 회원국 지위의 작은 끄트머리라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 보좌진들은 이미 이번 연설로 “시장 수정(market correction)”을 촉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반면, Brexit 이행 계획과 관련한 비즈니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 전망은 영국이 Brexit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을 잃는 것은 불가피하고, 향후 영국과 EU 간에 벌어질 협상의 착지점(着地點)이 어디가 될지 전혀 예견되지 않아, 불투명성을 감안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 Brexit 논쟁을 둘러싸고 양분된 여론 조화도 과제
메이 총리는 영국이 국경 통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메이 총리 및 관료들이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영국 법률을 넘어선 유럽사법법원의 관할을 종료시키는 것과 영국 국경을 회복하여 EU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민을 통제하는 것, 두 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관리들은 이미 EU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새로운 자동화된 국경 검문소에 EU 노동자들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입안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관세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풍기는 뉴앙스는 관세가 없고, 서류 작업이 없는 무역제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결정은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상품, 자본, 사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EU와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장 거래에 관해서는 유럽사법법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거래에만 적용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거래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利害) 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지는 아직 전망이 어렵다.
한편, 메이 총리는 기업들이나 ‘City of London’에 새로운 규제 체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실행 경과 규정(implementation phrase)”을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글로벌 영국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번영되고, 보다 관대한 나라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간 영국 내에서 EU 탈퇴 여부를 두고 벌인 논쟁을 통해 극심한 대립을 보여 온 양 측에 대해 서로의 차이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 기존 회원국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도 과제
트럼프가 미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제안한 것은 메이 총리에게는 EU와의 협상에서 힘을 보태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제안이 EU를 폄하하기 위한 “앵글로 색슨(Anglo-Saxon” 음모로 비쳐지면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 지극히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메이 총리는 우선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EU 이외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총리부는 해먼드(Phillip Hammond)재무장관이 만일, EU가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막으려고 시도한다면 영국은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세금 및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대안(Plan B)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 대변인은 “우리는 인식 가능한 유럽의 세금 제도의 본류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 고 말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관세동맹에는 부분적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가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FTA 협정에 관련한 광범한 협상은 몇 년이라도 걸릴 수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반발을 할 수도 있어 예상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시장 관계자들은 영국이 EU ‘강경 이탈’ 노선을 택하더라도 관세동맹에 머무를 것인지, 동맹을 탈퇴하고 새로운 FTA 협상에 들어갈지는 여전히 애매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EU 측 입장으로는, 영국의 EU 탈퇴를 완료하기 전에는 Brexit 이후의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록 EU와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그 시기는 2023~25년 경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Brexit 완료 이후에 FTA 발효까지의 이행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 경제 문제 이외에는 이민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
메이 총리는 과거 6년 간 내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스스로 이민 제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17일 연설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EU 및 역외로부터 이민, 특히, 숙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인상을 보였다. 즉, EU 27개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영국에 거주하는 EU 국민들의 생활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메이 총리는 어떠한 형태의 이민 제한은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자칫 숙련 노동자들의 부족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혹시, IT(정보기술)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을 추구하는 인도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이민 정책에는 일정한 유연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향후 다대한 노력(勞力)과 상당한 운(運)이 필요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은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IMF의 최근 전망을 보면 2016년 후반의 경제 성장이 예상을 상회한 것을 감안하여 2017년 영국의 경제 성장은 전회인 작년 10월 예상의 1.0%에서 1.5%로 상향 수정했다. 대체로, 소비 활동은 활발하여 심리면에서의 지표들도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운드화도 Brexit 결정 후 20% 가까이 하락했으나, 제조업 실적 향상 및 수출 증가에 기여한 점 등 긍정적인 기여를 평가하는 견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민 규제 및 유럽사법법원으로부터 독립은 변함없을 것이고, 단일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은 금후 수 년 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나,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Nikkei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향후 영국이 영 연방의 유지와 인접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대한 노력과 상당한 운(運)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