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년에 꼭 해결해야 할 7 가지” 블룸버그 > NEWS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책 방향에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대응 방향이 또 다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정점으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의 중속 성장 모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 개혁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 가을 개최되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에 몰고올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들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유효 적절하게 처결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한다. 

최근 미국 주요 통신 블룸버그가 금년에 중국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각 부문별 주요 사안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부연한 기사를 싣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옮긴다. 

■ 시(習) 주석에게 작년은 무난한 한 해; 금년은 도전에 직면 

작년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체로 무난한 성과를 거둔(pretty well)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이 감속하는 가운데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했고, 필리핀 등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G20 정상회담도 주최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보란듯이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올 한 해에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입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재편 등을 앞두고 있어 조금 녹녹치 않은 해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에 당면할 도전 과제들이다. 

[정치]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인사 

올 4 사분기에 거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권좌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를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5년 이후에 시진핑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 구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비공개 회동에서는 집권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재편될 것이다. 만일, 종전의 공산당 은퇴에 관련한 강령에 따른다면 엘리트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11명이나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    

이미 중국공산당이 지난 해 10월에 ‘핵심(Core)’ 지도자로 성별(聖別)을 한 시(习) 주석으로서는 종전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7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정치국원을 자신이 선호하는 인맥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공식적인 은퇴 연령인 68세를 넘었다. 

<참고; 현 18차 정치국상임위원회(Politburo Standing Committee) 상무위원>

① 시진핑(习近平; 주석, 63세), ② 리커창(李克强; 총리, 61세), ③ 장더쟝(張德江;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장, 70세), ④ 유쪙셩(兪正声); 전국정치협의위원회 위원장, 1세), ⑤ 류윈산(劉雲山; 중앙비서국 비서 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장, 69세), ⑥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감사위원회 비서, 69세), ⑦ 장까오리(張高丽; 정무원 상임부총리, 70세)

[경제] 과잉 부채 해소 등 중속(中速) 성장에 맞춘 구조 개혁 

중국 경제가 과거 수 십년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 붐을 이어오는 동안,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지배하는 굳건한 바탕을 다지면서 21세기로 들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종래의 제조업 부문을 지탱해 가기 위해 우려할 수준으로 팽창한 누적 부채 문제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경제를 성장 기어에서 안정 모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은 정부 부채 수준이 낮은 편이라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여유가 있는 재정 정책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도 기업들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취할 수가 있다. 

[외교] 트럼프와 대결이냐? 화해의 길이냐?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의 외교 라인에 골치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 그는 중국의 통화 정책 관행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오랜 동안 유지해 온 타이완에 대한 제 3 노선(‘하나의 중국’) 정책에 노골적으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한 자세로 무력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국내의 국가주의자들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화해하는 모드를 취함으로써 트럼프를 잘 달래서 글로벌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시 주석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참고; 중국 외교의 ‘압력 포인트(pressure points)’>

① 트럼프 등장으로 중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 시도를 복잡화 

②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③ 타이완의 새 지도자(차이잉원 총통)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 

④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주변국들의 저항 고조 

⑤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국경 안보에 도전을 가중 

[교역]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과 무역 대결 방향 설정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끊임없이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문 붕락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계속해 왔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이자 “Apprentice” 프로그램의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원하고 있다. 시 주석으로서는 오랜 동안 보호 정책 하에서 향유해 온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쇠막대기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만일 트럼프가 굳이 무역 전쟁을 벌이자고 한다면 아주 많은 대응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통화 문제] 위안화 가치 방어 및 자본 유출 대응이 긴급한 과제 

중국의 위안화는 미 달러화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배경이 되는 것은 우선, 미 연준이 이미 통화 긴축 방향으로 선회했고, 트럼프 당선자의 감세 정책 및 인프라 건설 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 촉진 정책 발표로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 등이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위안화를 다른 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 통제에 나서거나 종전의 외화보유고를 동원하여 자국통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처지인 것이다. 

[환경] 중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평 증대

중국에는 지금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 간에 숨쉬는 대기 및 마시는 물의 질이 오염된 것에 대한 우려 및 불평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기는 올 연초부터 스모그(smog)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러한 환경 정화를 위해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 장기적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계획 마련이 필수 

보다 효율적인 도시의 건설, 보다 유리한 연금 보장, 보다 원활한 노동자들의 이동 보장,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고령화 인구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 등 -- 이런 것들은 2017년 이후로도 중국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다. 서비스 및 소비 분야 성장 지체(遲滯)는 경제 성장 전환의 관건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2017년은 중국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