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對 중국 정책은 180도 전환” 블룸버그 > NEWS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자신이 선거 기간 동안 언명해 오던 강경한 자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간간이 이와 관련하여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작년 말 무렵에 블룸버그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최근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립의 방향을 점치는 분석 보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Top 2’ 상호 간의 관계 설정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어서 글로벌 사회의 주목을 끌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아래에 이를 요약하여 옮긴다.

■ 트럼프 vs. 시진핑; 험악한 초반 대결을 연출 
美 〮中 관계가 2016년 연말을 다가오면서 가장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종전에 미국의 대 중국 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도전을 해 왔고, 급기야 대만의 차이 잉 원(蔡英文) 총통의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음으로써 중국을 화나게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립 공사로 건설한 인공 섬에 대공(對空) 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증강 배치하고, 미국 전함의 코 앞에서 미국의 수중 드론(drone)을 포획하는 등, 거의 노골적인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응수를 했다.
2017년에 들어 가서 가장 큰 의문은 양국의 이러한 험악해진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져 갈 것인가, 여부일 것이다. 과연, 그들의 냉전(cool war) 상황에서 냉(cool)은 적어지고 전쟁(war)은 많아지는 양상으로 들어갈 것인가?

■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처지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전략적 이득은 경제적 이익의 공유에 의해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 관계는 통화 및 교역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곧 끝나고, 中 〮美 관계는 원초적인 제로 섬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두 지도자 누구도 이러한 마치 곧 닥쳐 올 것 같은 충돌을 쉽게 피할 수가 없다; 모두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중, 중국과의 역학 관계(dynamic)를 바꿀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한편, 시진핑은 국가 정책의 근간인 “중국의 꿈(Chinese Dream)”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세계 최강 수퍼 파워 국가와 급부상하는 라이벌 국가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오는 배경의 긴장이 지금 전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년 간 미국이 취해온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특기할 것은 정책상의 ‘절제(moderation)’라는 자세이다. 중국이 제 2 급의 세력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질서의 주요 도전자의 위상으로 전환되어 오는 가운데, 부시 및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해 왔던 것이다.

■ 부시 및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浮上)을 수용하는 자세
이렇게 ‘절제’하는 자세를 취해 오게 된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선단에 있는 설명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글로벌 부(富)의 증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관점이다. 미 〮 중 간의 교역 관계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free-trade) 조건이었다; 즉,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제품을 공급하고, 중국 측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절제를 택했던 주요 이유는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부상하며 협상력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 국채(國債)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부시 대통령 빛 오바마 대통령 모두 태평양 연안의 다양한 동맹국들과 전통적인 ‘Hub & Spoke’ 안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는 도발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도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 트럼프의 對 중국 스탠스는 180도 달라지는 것
트럼프는 사정을 아주 다르게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최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통화 정책으로 이득을 얻는 비합법적인 교역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미 그가 전통적으로 포용적인 미국의 자세를 재검토함으로써 협상의 공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인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해야 하는 조약 상의 의무를 비난해 왔고, 일본에게는 주일 미군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것은 종전의 미국의 접근법으로부터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환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심해 왔다.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적인 진전에 대해 회의적이고,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 시진핑의 집권 연장 시도에 ‘결정적인 타이밍’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오느냐는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상당히 달려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의존형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國債)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대 미국 협상의 레버리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미 국채 가격을 급격히 하락하게 만드는 입장을 우려하여, 거꾸로, 미국을 밀어 부치는 정책은 취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트럼프가 도산(倒産)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중국이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그 자신 및 중국 공산당에 대해 국가주의적 국내 전략을 확약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고도 성장을 보인 뒤에 점차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주의만이 공산당의 정체성(legitimacy)을 높일 수가 있다.
국가주의 명제는 시진핑 주석이 만일, 중국 정치계에서 지난 20년 간에 걸친 동안에 형성되어 온 규범(norm)을 깨고 임기를 10년을 넘겨 연장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러한 일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더욱 강력한 국가주의적 근본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 이런 의미에서는 시진핑에게는 트럼프의 당선은 사실상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관례에 따른 10년을 넘어 주석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명이 필요하나, 미국과의 관계가 요동치면 그런 방향으로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 정책 성향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로 판명될 것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보면, 시진핑으로서는 남중국해 인공 섬에 방공 포대를 증강 배치하거나 미군의 수중 드론(Drones)을 포획하는 등, 상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트럼프에 맞서는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행동은 중국의 국내 관전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트럼프는 중국의 군사적인 공격적 자세에 대한 의문을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그는 가벼운 말로 응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오바마 접근법과 같은 모종의 조치, 예를 들어 호주에 미군 F-22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인 대결의 에스컬레이션에 따르는 위험은 작지 않다. 경제적인 에스컬레이션에 따르는 위험도 마찬가지로 작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성향은 틀림없이, 러시아 및 푸틴 대통령과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정의(define)되게 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