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 서양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것 > NEWS

Bloomberg “SOE 구조개혁 노력은 진정, 서양 모델 기대하지 말아야”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서양에서는 산업 혹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때로는 생사가 결정되어, 산업 및 기업의 구조 및 조직이 변화하고 새로운 구조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동양)의 경우에는 기업 개혁이라고 하면, 대체로 기존 산업 구조 내에서 새로운 강자를 육성하여 효율을 집약적으로 향상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시장보다는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 작업을 상상하게 된다. 이러한 ‘동양적’ 사고 방식과 서양인들의 기본 사고의 틀과의 차이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국제 거래 관계나 국제 투자 결정에 상당한 함의(含意)를 가질 수도 있다. 지난 9일 Bloomberg는 동양인과 서양인들 간의 이러한 관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 시장 위주의 개혁이냐? 중앙 집권적 추진이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들(SOE; State-Owned Enterprises)들에 대한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욕망은 진정한 것이다. 이들의 개혁 과정이 반드시 서양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禁物)이다. 이것은 Goldman Sachs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주임 이코노미스트 Andrew Tilton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Tilton 씨는 최근 홍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국유기업들에 대해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망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개혁(reform)이라는 의미가 꼭 많은 서양 관측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시장 주도(market-oriented)의” 개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흔히, 영국이나 폴란드 등 국가에서 말하는 정부 부문(state sector) 개혁이란 민영화 또는 자산 매각 등과 함께, 전형적으로 융자에 대한 접근, 정부와 계약 아니면 종전에 폐쇄되었던 부문의 개방 등을 통해서 정부 무문 기업들과 민간 부문 기업들 간의 활동 무대를 평등하게(level)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향의 궤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챔피언 기업'을 정부가 육성
Tilton씨의 견해로는 “중국의 의도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 냄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는 현재 국유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부문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주 불분명하다. 내 생각으로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전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그 영역을 민간 기업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의지는 아무 제한적일 것이다” 고 언급한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해당 정부 기업의 정관(定款)을 수정해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감독 권한을 더욱 통제할 뿐이지 완화하는 게 아니다. 지난 20개월 동안에 중국 정부는 6.9조 위안(약 1조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SOE 거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SOE 개혁 작업이 되는 것이다.

■ SOE 경영 효율은 민간 기업들의 1/3 수준
Bloomberg Intelligence 이코노미스트 Tom Orlik 및 Fielding Chen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표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4년도의 SOE 부문 연간 수익(revenue) 규모는 대체로 일본의 연간 GDP 규모와 맞먹는 규모이다. 그리고, 동 연도의 전체 SOE 부문의 자산수익률(ROA)은 겨우 4%로, 민간 부문 기업들 평균인 11%와 비교하면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 • 사회 개발 5개년 계획(“十三 • 五”)에는 중국이 동 계획 기간 중에 SOE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간 이러한 개혁 정책 추진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 8월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state-backed) 기업들의 과잉 생산 능력을 적정화(clean-up)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들이 공표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종전에는 접근이 제한되어 오던 영역에서도 민간 기업들이나 해외기업들에게 영업 활동을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허용 영역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맞추어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시간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있다.

■ ‘투자 • 재화’ 위주에서 ‘서비스 • 소비’ 위주 개편은 불가피
Tilton 씨는 중국은, 중국 경제를 투자 및 제조업 위주의 구조에서 서비스 및 개인 소비 위주로 하는 재조정(rebalance)을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inevitable)”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우리들이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더욱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욱 더 재화(goods)의 소비에 대한 수요보다는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가 점증할 것이고, 가계의 저축도 상당히 높으므로, 재화의 소비로부터 서비스 소비로, 투자 위주의 모델로부터 소비 위주의 모델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고 언명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