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 발의 2천건 돌파…통과는 '제로' > NEWS

 20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무려 2천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단 한건의 법안도 결실을 보지 못해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2천193건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218건), 환경노동위원회(2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10건)가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입법화가 마무리된 법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적표'는 입법 성과 부족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직전 19대 국회 때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19대 같은 기간(2012년 개원 직후∼같은 해 9월 13일)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1천687건이었으며, 이중 이 기간에 가결된 법안('철회'는 제외)은 총 3건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안 내용을 미세하게 손질하거나 과거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식으로 다시 발의하는 등 보여주기식 개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대 들어 발의된 법안 2천193건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374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정식 요건을 갖춘 법안은 전체의 17% 수준에 그친 셈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