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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스】
美 中 日, 윤석렬 당선에 ‘동맹 강화’, ‘상호 존중’, ‘관계 개선’ 기대
편집실
지난 9일 마감된 한국 대선에서 보수계 야당 ‘국민의 힘’ 윤석렬(尹錫悅)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신승(辛勝)을 거두자 한국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3국 미디어들은 윤석렬 당선인에 대해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대체로 이번 대선이 한국 대선 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전망 등을 보도하고 있으나, 윤석렬 당선인의 개인 성품이나 보수 성향의 정책 노선 등에 비추어, 각국이 한국과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독특한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아래에 美, 中, 日 3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전하는 한국 대선 경과 및 윤석렬 후보 당선 관련 보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다.
▷ 미국; “對 중국 강경 성향, 원전(原電) 지지, ‘지각(地殼) 변동’ 예상”
블룸버그 통신은 보수계 야당인 ‘국민의 힘(People Power Party)’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아시아 지역 4위 경제 국가인 한국의 정계에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야당이 되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과제도 지적했다. 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윤(尹) 당선자는 작년에 현 정권의 부패 수사를 둘러싸고 충돌한 뒤, 사임하고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문 대통령의 여당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외 외교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tougher approach)’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당선인에 대한 6 가지 요점을 정리해서 보도했다. ① 중국과 긴장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강화 정책에 동참 가능성, ② 시장 친화적 정책; 감세 및 기업 친화적 정책 노선, ③ 젠더(gender) 갈등 가능성; 이대남 옹호 스탠스로 여성 청년들의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 ④ 거대 야당 장벽; 의회에서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국내 정책 노선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⑤ 재벌과 관계 양호; 한국의 특징적인 기업 집단인 ‘재벌(財閥)’에 우호적인 방향의 규제 완화 가능성, ⑥ 원전(原電) 우선 정책; 한국 발전(發電)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에 투자 증대 및 원전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윤 당선인 단합을 호소> CNN 방송은 윤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경쟁이 끝난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단합할 것(unity)’을 호소한 점과, 손톱 끝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사과한 내용을 보도했다. CNN은 윤 당선인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美 中 간의 갈등에서 조성되는 긴장 해소,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다음 단계 대응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 로이터(Reuters) 통신은 아시아 4위 경제국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보수계 정치 신인 윤석렬 당선인은,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스캔들 소동, 젠더 문제 갈등, 등 여러 갈래의 흐름 속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그가 공평한 경제적 경쟁,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정책 재정립(reset)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200만 국민들을 통합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 무경험은 부채이자 자산> 한편, 윤 당선인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동맹 강화에 합의> 아울러, 윤 당선인이 당면한 최우선 위기 요인은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윤 당선인은 우선 미사일 도발을 증대하고 있는 북한 및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유일한 동맹 협약 국가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런 배경에서,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은 ‘보다 일치되고, 보다 원활한(more smoothly and be in sync)’ 관계를 기대한다는 백악관의 논평도 전했다.
<對 북한, 對 중국 정책 변화 예상>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대선 결과는 이웃 국가인 미국에게도 관심사였다고 전하면서, 차기 윤 정권 하에서는 현재 문 정권이 추구해 온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첫 외교 시련> NYT는 윤 당선인이 문 정권의 대 북한 및 대 중국 정책 노선을 줄곧 비판해 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군사적)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Peace is meaningless unless it is backed by power)’는 인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전쟁은 우리가 선제적 타격 능력을 갖추고,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줄 때 피할 수 있다’ 고 주장해 온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은 윤 당선인에게 첫 외교적 시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 중국과는 ‘상호 존중’ 자세 견지 희망”
중국 미디어들은 한국 대선에서 보수계 야당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화(新華) 통신은 서울 특파원 보도로, 최대 야당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가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크게 보도했다. 동시에, 패배한 여당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이 국민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 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보도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당에는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합류했고, ‘민주당’에는 ‘새물결당’ 후보였던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고 합류한 것을 보도했다.
<외교부 대변인 메시지로 축하>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대외 전문 자매지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는 중국 외교부 쟈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행한 ‘윤석렬 후보 당선을 축하하며, 한 중 양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주요 합작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 대변인은 금년이 한 중 수교 30주년임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쾌속 발전해 왔고,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 안보가 핵심 과제>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엄중한 형세에 당면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 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장차 외교 안보 문제가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윤 당선자가 美 日 印 豪 4국 안보 체제인 ‘QUAD’ 논의에 의향를 보인 것에 대해, 이런 정책 노선 변경으로 지역적 긴장 국면이 가중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 중 관계에 ‘상호’ 존중이 필요> 동 지는 사설을 통해 새 대통령 하에서 한국의 국내외 정책이 크게 조정될 것이고, 당연히 외부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나, 윤 당선인이 한 중 관계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그 가운데서 ‘상호(相互)’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사설은 여러 원인으로 현재 일부 한국 인사들 중에는 중국이 한국에 평등하지 않게 대우하고 있다는 정서가 있으나, ‘상호 존중’ 이라는 의미에서는 중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평등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 내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존중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서, ‘3불(不)’ 정책은 한 중 간 ‘상호 존중’ 범주에 입각해서 정립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3 가지 주요 당면 과제> 한편, 홍콩에서 발행되는 SCMP(南華早報)는 윤 당선인은 ‘불평등 문제’, ‘미 중 관계 긴장 고조’ 및 ‘북한 김정은의 핵 야망’ 이라는 3 가지 주요 과제들에 당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SCMP는 차기 윤 정권이 對 북한 정책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택할 것이고,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국가인 중국에 대한 정책도 재설정(reset)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 미국 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노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윤 당선인은 이미 한국 내 반중국(反中國) 정서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왔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공언해 왔음을 상기했다.
▷ 일본; “미래 지향의 관계 개선 기대하나 입장 차이 여전히 커”
일본의 대표적 보수 성향 미디어 요미우리(讀賣新聞)는 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61세)가 좌파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57세)를 접전 끝에 제압하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에는 5년만에 좌파로부터 보수로 정권이 교대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윤석렬 당선자는 악화된 한 · 일 관계의 조기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0% 개표 결과, 윤 당선자의 득표율은 48.56%P로, 이 후보에 0.74%P 앞섰다고 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처음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특기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 일 관계에 ‘미래 지향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가지고 한 · 미 관계 발전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 정권에 난제 산적> 일본 대표 경제지 日經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권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간 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②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됐고, ③ 급등하는 물가로 20~30대 젊은층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고, ④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산 저하로 소자화(少子化)가 멈추지 않고 있고, ⑤ 對 북한 및 美 · 中 간 충돌 속에 흔들리는 외교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 등, 과제들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文 정권은 對北 굴종(屈從) 외교> 윤석렬 당선인은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남북 화해를 서두르는 현 문(文) 정권의 對 북한 자세를 ‘굴종(屈從) 외교’ 라고 비판하고, 선제 공격 능력의 보유 및 韓 美 日 3국 간의 제휴를 통한 억지력(抑止力) 강화를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향후, 윤 정권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우선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日 관계 개선에 기대> 한편, 진보 성향의 아사히(朝日新聞)은 한국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윤 당선인은 한 · 일 관계 강화에 의욕적이라며, 한국에는 이번 정권 교대를 계기로 역사 문제로 악화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윤 당선인 승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입장 차이는 여전해서 해법을 찾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 · 일 관계 개선은 미국 측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韓 美 日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 미 일 3국의 결속을 보여주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의향 피력이 있었다” 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日經(Nikkei)은 윤석렬 당선인은 대외 정책의 주요 축(軸)으로, 韓 美 日 3국 간의 안전 보장 협력의 강화를 내걸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 정권이 일시 파기했던 '한 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유지할 것을 명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岸田) 총리의 기대> 日經(Nikkei) 및 마이니치(每日新聞)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가 윤 당선인에 보낸 축하 메시지 내용을 보도하며 ‘건전한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의사를 전했다. 기시다(岸田) 총리는 아울러, “룰(rules)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실현 및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건전한 한 일 관계는 불가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韓 日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의 양국 간 합의’를 염두에 두고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이라고 지적하고,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金大中 - 오부치 선언이 한 일 관계의 기본 축> 日經는 윤 당선인이 1998년 양국 정상들이 서명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관계 파트너십’ 이라는 부제가 붙은 『한일 공동성명』에 한일 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의 모든 원칙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공동선언’은 화해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선언한 획기적인 문서로, 일본이 과거의 역사와 관련해서 한국에 반성과 사과를 처음으로 공식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입력 2022년03월11일 2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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