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폭탄, ‘위험물’ 혹은 ‘불발탄’? > NEWS

최근 들어 중국이 경기 진작을 위한 대출 독려 정책으로 또 다시 총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해볼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 같은 중국경제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대출독려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 주가 급등, 심지어 계란 선물가격까지도 상승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은행들의 부실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주요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되찾은 경험이 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음은 지난 4월25일자 블룸버그 통신을 간추린 것이다.  (S.K.)

 이것은 폭탄이다! 태산 같은 폭탄! 공포 영화이고 지옥으로 가는 수레 바퀴다! 비관론자들에게는 2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공공 및 민간 부채의 누적은 글로벌 경제에 위협으로 보일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그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이루어 온 오랜 동안의 호경기의 부산물일 것이다. 어찌 됐던 간에, 부채의 증가 속도는 가히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한 추계에 따르면 불과 7년 사이에 4 배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완전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 속도를 집중적으로 늦추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채를 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관건이 되는 추진 동력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 거리이다. 부채 차입자들을 떠받치는 것이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은 중국을 부실 대출의 늪으로 몰아 넣을 수 있고 몇 년 간을 경기 침체 속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중국의 부채 현황
중국의 총 부채는 GDP 기준으로 2008년에 164%이었던 것이 2015년 말 현재로는 247%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단계의 미국이나 영국의 증가율보다 빠른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부채가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어서 얼마나 되는 부채가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실제보다 더욱 클 수도 있다. 구제 감독 상의 허점 및 광범하게 자행되는 ‘그림자 금융’ 관행, 암묵적 보증 제도 등은 정부에 의해서 얼마나 채무 보증이 되고 있는지, 누가 상환 불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 및 성 정부들은 대체로 4조 달러를 차입하고 있고 --- 독일 경제 규모와 같은 규모 --- 이들 중 일부는 단기로, 부외(簿外) 차입 등으로 의심쩍은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계획 등에 충당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도산을 허용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는 10년 래 최고로 늘어났다. 자금 대출자들은 지방 정부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정부 보증 부 저금리 채권으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 금액은 15조 위안(2.3조 달러 상당)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채의 광란적인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31개 성 가운데 29개 성 정부의 차입 규모는 2015년 말까지 단 2년 동안에 53%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6년 1사분기 동안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신규 대출이 실행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총 부채가 2019년에는 GDP의 283%에 달해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채 급증의 배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들에게 도로, 교량 건설 등 공공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결과로, 차입 폭주(binge) 상황을 만들었고 마치 일본이 1980년대에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붕괴에 따라서 부실대출의 부담을 안고 좀비 은행들이 생겨났던 부채 버블과 비견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에 이미 버블 붕괴를 경험했다. 1990년대 후반에 몇 년 동안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독려 끝에 중국의 총 대출의 최소한 4 분의 1이 부실화 되었고, 결국 국유은행들의 구제를 위해 6,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도 했다. 최근의 부채 누적은 중국 경제가 25년 만에 가장 부진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종전의 부채 집약적인 수출 및 중공업 중심으로부터 개인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 정부는 은행들, 외환시장 및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으로 하여금 부채 부담을 감당하도록 하고 파산 리스크를 통제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것처럼, 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동시에, 관료들은 좀 더 많은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는 기업 도산에 대한 인내를 증대시킬 것이다.

■ 낙관론자들의 반론 
낙관롤자들은 중국 경제의 부채 문제는 과장된 것으로 본다; 기업 및 지방 정부들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도 일어나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높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흑자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부실대출(NPL) 문제에 직접 대응해서 도산을 미리 방지할 것을 기대한다. 정책 대안으로는, 금리 인하, 부채 스왑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단속, 자산 매각 등의 촉진, 그리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피치 신용평가회사 애널리스트인 찰린 추(Charlene Chu)는, 중국 경제가 점점 냉각되면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는 것은 부채 상환을 더욱 어렵게 위협할 것이다. 중국의 채무 문제가, 향후 수 십년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장애물로 남을 위험성이 있다.

(Bloomberg, Apr. 25, 2016, Enda Cur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