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부채로 리스크 가중되는 중국 경제- GDP의 237%, 일본형 장기 불황 우려도 > NEWS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경제의 향방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기업 투자 및 개인 소비를 부추기는 대출확대 정책을 구사하면서 그로 인한 중국의 부채누적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 걱정거리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 사상 초유의 고속 성장을 이어온 끝에, 중국식 표현으로,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만은 일치된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대응 정책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장기적 정책만으로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떠받칠 뾰족한 묘책은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또 다시 금융 경로를 통한 대출 확대에 의존하여 기업 투자 및 개인 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유턴(U-Turn)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의 궁극적인 귀착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FT는 본 분석 기사에서 미국식 위기 봉착이냐, 일본식 장기 불황 돌입이냐의 전망 및 판단을 예시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미국식 금융위기라는 경착륙 시나리오보다는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는듯한 인상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간에, 우리 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마침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로 이에 즉응하여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위축, 특정 부문의 고용 감소, 전반적인 성장 저하 등에 대비해서 단기적, 장기적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S.K.)

미국형 금융위기냐? 일본형 침체 장기화냐? 가능성은 점점 더해 가고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지난 1/4분기에 드디어 사상 최고의 기록적 수준인 GDP의 237%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신흥국 경제의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융 위기 발생이나 경제 성장 부진이 장기화할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거대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Financial Times의 추계로는,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순 채무 규모가 국내 차입 및 국외 차입을 포함하여 163조 위안(약 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부채 규모는 미국이나 유로권에 비견할만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국민소득(National Income)대비 비율로 보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부채 누적 문제는 절대적 규모도 문제이지만, 이보다도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속도가 더 큰 문제이다 --- 중국의 국가부채는 2007년 말 기준으로는 GDP의 148%에 불과했었다.
골드만 삭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Ha Jiming씨는 금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다른 모든 주요 국가들은 금융 위기를 경험했거나 GDP 성장의 장기 침체를 경험했다』 고 언급하고 있다.
IMF는 최근, 중국의 현 부채 수준 및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의 연관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느 나라 경제나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단기간에 생산성 있는 방법으로 배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이 연쇄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은 대출들이 부실화될 리스크가 커지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작년 3/4분기 통계에 따르면, 신흥시장 국가들의 부채 수준은 평균적으로 GDP의 1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BIS 자료(FT의 방법론과 유사한 기준으로 적성된)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 수준은 GDP의 249%에 달하고 있고, 이는 대체로 유로권의 270% 및 미국의 248% 수준과 필적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장기적인 금융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부채 상환(deleveraging)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우려가 높아지자 경기 부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다.
그런 결과로, 중국 중앙은행 및 FT 추산으로는, 2016년 1/4분기 3 개월 동안에 신규 대출은 6.2조 위안이 증가하여, 이는 3개월 동안의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작년도 증가액을 50% 가량이나 넘어서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제의 건강이 위험 수준에 처해 있다고 널리 공감하고 있다. 단, 견해가 엇갈리는 점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귀착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련의 스팩트럼의 한 끝에는 급격한 금융 위기가 있다 --- 즉, 2008년 미국에서의 『리먼 경제 위기 모멘텀』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당시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금융 시장은 마비되었던 악몽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만성적인 일본형 곤경(困境)의 연속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 성장 둔화가 몇 해 동안 혹은 수 십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다.
이머징 어드바이져스 그룹 사장인 죠나단 앤더슨은 첫 번째 유형의 전망을 하는 쪽에 속한다. 그는, 은행들이 2008년 이후 거대 규모의 여신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예금 수취에 의한 자금 조달 수단보다는 점차 높은 수익률의 자산관리 상품 매출을 통한 단기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하게 되었다. 2008년 사태 때 리먼 및 베어 스턴스가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자금 조달 패턴은 거래 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하고 기업들의 체력이 바닥날 경우에는 급격히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앤더슨씨는 지난 달에 『지금과 같은 대출 증가 페이스로는, 몇 몇 은행들이 은행 대출 자산을 안전하게 조달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금융 위기에 빠질 것이다』 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 즉, PBoC가 은행들 부실대출이 급증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에 현금을 퍼부어 은행들을 지불가능(liquid)하도록 한다는 확신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리스크는 일본 시나리오처럼 성장 부진 및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이징 대학 광화경영대학원 마이클 페티스(M. Pettis) 교수는 부채 증가는 차입자들에게 금융고통비용(financial distress cost)을 부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제로 도산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부채 증가 속도가 감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페티스 교수는 곧 발행될 FT와 공유한 한 논문 초안에서 『과도한 부채는 그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나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설정하는 전형적인 가설이다』 라고 말한다.
『가장 명확한 예는 1990년 이후의 일본이다. 일본은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거의 모두가 국내 부채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은 무너졌다.』

고통비용에는, 노동자들이 보다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로 몰려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사태; 도산 위험의 상승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융비용의 증가; 초조해 하는 상품 공급자들로부터 대금 지급을 재촉당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상품 구매 이후에도 생존해서 에프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고객들을 잃게 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중국 부채 문제가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용어는 노무라연구소의 리차드 쿠(Koo)가 정의한 것으로,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이르는 것이다. 그의 관찰로는, 당시에 일본 기업들의 부채는 아주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거의 바닥인 금리 수준 하에서도 자금 차입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되어서 정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를 잃었던 것이다.

오토노모스 리서치 아시아(ARA) 선임 파트너 챨린 츄(Chu)는 최근에 『우리 견해로는, 금융위기란 결코 운명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만일 손실(Losses)이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 상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손실들은 일본에서처럼,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그런 과정에 들어선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언급했다.              

                                   (Financial Times, Apr. 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