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는 소비에 타격“ - 블랙록 CEO의 경고 > NEWS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그룹(헤지펀드) 책임자로부터, 마이너스 금리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에 타격을 주어서 원래 동 정책을 통해 기대하던 경제 성장 촉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뉴욕에 본거지를 둔 세계최대 자산관리회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휭크(Larry Fink) CEO는 주주들에 보내는 연례 통지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자들의 저축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저축자들은 점점 현재시점에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는 방향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BoJ, ECB 및 4개의 다른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1일 물(overnight)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정책의 실험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늘리게 부추기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따라 나오고 있다. 즉, 은행들의 수익 격감에 대한 우려 및 금융 시장 상황의 급변동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 언급은 이번 주에 열리는 IMF 및 World Bank 춘계 회의에 앞서 나온 것이다.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더욱 하향 조정할 것으로 널리 기대되고 있다.
휭크 씨는  “그 동안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 왔는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고 강조하고, “저금리(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래에 대해 설계하고 저축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폐해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휭크 씨는 현재 35세인 전형적인 근로자는 장기금리가 5%일 때에 비해서 2%인 때에는 똑같은 은퇴 소득을 얻기 위해 3배나 많이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실정은 경제 성장에 심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은퇴를 위한 저축은 소비지출을 감축해야 한다 . . . 경제 성장을 촉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통화정책이 사실상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는 리스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IMF의 금융안정 최고 감시자인 호세 바이날스(Jose Vinals)씨는 최근 “자신들의 연구 결과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기대되는 광범위한 수요 진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잠재적인 비용을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현금을 퇴장하도록 부추기기 시작하기 전까지 마이너스 금리 영역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2014년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스위스에서 현찰(bank not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미 현금 퇴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최소한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취약한 경제 성장 및 디플레이션 압력과 대항하여 싸울 때에는 금융 정책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 강조한다. 
                                     (Financial Times, Apr. 10. 2016)

* 해설;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실험적 도입으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찬반 논의가 점차 가열되어가는 양상이다.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이 그러하지만 한 가지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정책 수단이나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구나, 각 중앙은행들이 최근 들어 채택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근래에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소위 비정통(非正統) 금융 정책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많은 불안과 우려를 보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비판의 관점들을 신중히 받아들여 정책 실행에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