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50억 부실대출, 출자 전환 방침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시작되나? > NEWS

 중국의 국유기업과 국유은행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현재 중국 은행 산업의 부실대출규모(은행감독위원회 발표통계)는 작년 한 해 동안 51%가 급증하여 1.27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건설은행 Wang Hongzhang 회장 등은 “은행의 주주들을 생각해야 하며, 단순히 ‘부실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금융 시스템은 1949년 사회주의 신 중국 성립 이후 개혁·개방 시기까지는 국가(중국인민은행)가 모든 금융 기능을 독점하던 ‘Mono-Bank’ 시스템이었다. 각 분야별 4개 국영은행 등이 탄생한 것은 1978년 이후의 일이다. 국유기업 투자 자금은 재정자금이 아니고 각 전업은행들이 담당하게 한 정책(“撥改貸”)으로 인해 결국 국유기업과 국유은행 자산이 동시 부실화되는 폐단도 생겨난 것이다. 아직도 당(黨)과 정부가 금융을 거의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어 그만큼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 시장경제가 정착하자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이 중시되고, 그 간 축적되어 온 부실 요인들을 시급히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중국 경제, 사회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 두 부문에 쌓여 온 적폐 및 부실요인들을 어떻게, 얼마나 과감하게 혁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 경제 향방의 실질적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S.K.)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1조 위안(약 $1,550억) 규모의 부실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 소식통은 이 계획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차이신(역자 주; ‘財信’) 잡지는 지난 주말 동안에 잠재적인 주식 전환 규모를 보도했다.

  
선전(深圳)에 소재한 화타이 증권 애널리스트 Luo Yi는 화요일 보내온 서신에서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빠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Luo 애널리스트는 이런 규모의 주식 전환은 은행 산업의 부실대출 비율을 1% 정도 낮추고 은행들의 연간 순이익을 평균 4% 정도 향상시킬 것” 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최고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고 정부로써도 과잉 공급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부실을 해소할 해결 방도를 모색해 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달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중국 중앙 정부가 기업들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대출/주식 스왑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은행들의 취약한 수익성      

중국 정부 재정부 및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화요일 팩스로 보낸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중국 은행 산업의 부실대출은 은행감독위원회 발표 통계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51%가 급증하여 1.27조 위안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발표된 이익 보고서에 나타난 바로는, 급증하는 부실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중국 대형은행들은 이익 증가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손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은행(BOC) 중국농업은행(ABoC)은 자신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연간 이익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건설은행이 2015년도 순이익이 가까스로 증가했을 뿐이다. 이들 중 몇 개 은행들은 동 주식 전환 계획에 대해서 - 거의 모든 은행들이 정부 소유 기업들이기 때문에 - 정부가 부실대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결국, 부실대출 정리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     
지난 달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건설은행 Wang Hongzhang 회장은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자신은 은행의 주주들을 생각해야 하며, 단순히 “부실대출을 부실지분”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행BoC) Tian Guoli 회장도 같은 포럼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출/주식 스왑은 지난 1990년대 위기 당시에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수단이나, 중국의 상황이 그 간 너무나 많이 변화했기 때문”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설립된 4개의 특별 자산관리 회사가 은행들로부터 약 1.4조 위안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액면 가액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나왔었다. 그런 지원 방식을 통해서 은행들은 손실을 면했고 정부 소유 기업들도 채무 상환 부담에서 구제될 수가 있었다. 정부 주도로 약 30% 정도의 부실 대출이 주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당시 역할을 한 4개 부실대출 관리회사 중 하나인 중국 화롱자산관리회사가 새로운 부실대출 및 주식 스왑의 일련의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롱관리회사 Lai Xiaomin 회장은 지난 달 입법 부문 고위층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중국 정부는 은행들의 1~3조 위안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하고, 국유기업 및 부실자산 관리회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Bloomberg, Apr. 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