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 계층 간 이동 격차 점점 더 벌어져”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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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젊은 층의 절반은 부모들의 같은 연령 때보다 못 벌어”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1970년대 이후, 소득 불균형 격차는 확대 일로
1970년에는 미국의 30세가 된 젊은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자신들의 부모들이 같은 나이 대에 소득을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는 확률이 90%, 즉, 거의 확실한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30세가 된 젊은이가 그들의 부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80% 수준은 됐었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초석이 되었던 정체성 ---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하는 --- 은 오랜 동안 미국인들의 상상 속에서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즈음 들어서는 미국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로 그런 기대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2016년 기준으로 거의 절반이나 되는 30세가 된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같은 나이이던 시절에 돈을 벌었던 것보다 적게 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단지 30세가 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기회균등기구(Equality of Opportunity)’의 체티(Raj Chetty) 및 동료 이코노미스트들 그룹이 작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추세는 40세가 된 세대에 대해서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동시에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도 하락
즉,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국 사회의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은 거의 70% 이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감안해도 성립하는 것이다. 즉, 이들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오늘날 GDP가 30세 젊은이들에게 1970년의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증가했다고 가정해도, 지금의 30세 젊은이들은 아직도 그들의 부모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최상위 계층으로 돌아가
체티 및 동료 이코노미스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계층 간 이동이 감소되는 추세를 거스를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소득 증가율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최상 그룹으로 올라가지 않고, 미국인들의 모든 소득 계층 그룹에 골고루 적용되었던 경우였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일 오늘날 미국의 소득 총액이 같다고 하고, 그러나, 중하위 소득층의 가계들이 50년 전에 가져가던 것과 똑같은 비중의 소득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사회 이동성의 하락은 오늘날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달에 발표된 불균형 문제를 연구하는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 그룹들의,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를 포함하여,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1970년 이후, 미국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여 약 77% 증가했다. 언뜻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피케티 교수와 그의 동료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하위 절반 영역에 속하는 가계들의 소득은 실질 소득 기준으로는 전혀 오르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거의 모든 소득 증가는 가장 상위에 속하는 소득 계층으로 돌아간 것이다. 즉, 같은 기간에, 상위 1%에 속하는 소득 계층의 소득은 216%나 증가했으나, 나머지 9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은 겨우 30% 증가한 것에 그친다.

■ 미국 사회 정체성의 상징 ‘아메리칸 드림’도 쇠퇴
이러한 미국 사회의 소득 분포의 변화 및 사회 이동성의 하락 현상은 --- 이를 연장해서 본다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쇠퇴’ --- 미국 사회 및 정치 시스템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관련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비록 1인당 소득 요인들은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도 및 교육의 성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선진국들 간에 비교를 해보거나, 미국 사회 전반을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유권자들을 편가르는 사회 현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교육 문제가 부상한 2016년 대선 이후, 이러한 발견들은 거의 10여년 전부터 불길한 징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015년 발표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과 함께 ‘정치적인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현상도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주(州) 입법 과정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파생되는 정치적인 정체(停滯)는 악순환을 낳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입법 의원들로 하여금 당초에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계층 간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다. 이것들은 체티(Chetty) 및 동료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소득 불평등과 연관된 것들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2013년 발표한 미국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에 ‘불평등(inequality)’은 과거 25년 동안 확대되었던 것만큼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만일, 자본 시장 붐이 계속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연구자들이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최상위 소득자 계층들이 상대적인 세금 우대를 향유하게 된다면, 미국의 소득자들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