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 NEWS

잠룡들 대거 참석, 정책비전 제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재인,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해소’ 주장
 이날 맨 먼저 모두발언에서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경제' 분야에 강조점을 뒀다. 문 고문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현 정세를 비판하며 "경제 교체"를 주장했다.

 문 고문은 '경제 교체'의 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해소"문제를 들며 "저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경제 교체'의 다른 과제들로 △불공정한 재벌 경제 타파,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의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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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결선투표제 도입" “공수처 신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에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먼저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저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지금은 구 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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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연정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
남경필 지사와 손학규 전 대표는 각각 '연정'과 '개헌'을 열쇳말(키워드)로 제시하며 정치 개혁 분야에 집중해 발언했다. 남 지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연정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분이, 함께 경쟁하는 그 상대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연정을 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치,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라며 "협치를 하려면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자.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집권하더라도 '내가 집권하면 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유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 '지금 개헌'이 절실
반면 손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을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거리의 시민들의 함성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한탄,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특권층에 대한 반론이 깔려 있다"며 "구 체제에 대한 반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개혁은 헌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론인 '제7공화국'론을 재강조했다

김호기, 새로운 정치 리더십 구축과 ‘사회적 대타협’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호기 교수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를 짚어보고,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과 사회현실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평범한 시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서 4월혁명과 6월항쟁을 계승한 정치적 사회운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reset)과 새로운 대한민국 리뉴얼(renewal)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저성장과 불평등, 위기의 사회통합, 각자도생 사회,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등으로 설명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재정,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을 통해 공동체의 붕괴를 제어하고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7년 체제에서 실현되어야 할 10대 의제를 제시한 뒤  “결국 문제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라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일구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구축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1년 체제와 97년 체제, 17년 체제의 성격을 비교하고,  17년 체제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 즉, ‘두 국민’정치에서 ‘한 국민’ 정치로,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로,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연대적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장옥,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
토론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먼저 경제위기와 양극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가계부채,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뒤, ‘갈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제도가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그는 제왕적인 대통령, 견제가 불가능한 포퓰리즘, 당파에 기댄 패권주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치 등으로 인해 법과 정치, 리더십의 실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국회선진화법 등), 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 등 각종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의 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기회의 균등,  재정 건전화와 복지 재설계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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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
 이달곤 가천대 교수는 현 시국을 집권자의 역량과 리더십의 한계로 한국호가 정지된 상황으로 비유하고, 부문별 이해타산과 집권목표에 치중된 수리 방식은 배를 침몰시킬 것이므로 국민은 한국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른 방향으로 기수를 틀고 전체가 제대로 수리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이후 국민의 기대는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동태적 과정이, 안보와 사회질서 분야에서는 안전, 안정, 안심(3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 시기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을 담금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과 혼돈(social entropy)을 증폭시키거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극대화는 국가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후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혁, 권력구조의 분권화, 권력기관의 개편, 정부의 분권과 거버넌스 개선 등의 개헌과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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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
 김상조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의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인 87년 체제가 이제는 위기의 원인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며, 2008년 위기 이후 저성장․불확실성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세계적인 무역침체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로 인한 기간산업의 부실 심화 및 L자형 장기침체 등으로 설명했다.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수출․투자 주도 고도성장을 내수소비 주도 안정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내부 도전세력이 없는 중국조차도 성장전략 전환 작업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재벌의 성과를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top-down의 경제민주화’와 대중의 소득․소비를 진작하는 ‘bottom-up의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의 질곡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고 반복게임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ader의 일관성과 follower의 인내심을 제고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적 법률 만능주의의 유혹 극복,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법집행, 구조조정&개혁과 거시정책의 결합 등을 강조했다. <ifs 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