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라가르드 IMF 총재에 과실 혐의 유죄 평결 > NEWS

“10년 전 재무장관 시절의 정부와 기업 간 분쟁 해결 관련” WSJ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프랑스 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판을 받아 온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에 대해 그녀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지른 과실(negligence)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판결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10여 년 전에 그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프랑스 정부와 거부(巨富) 기업가인 테피(Bernard Tapie)씨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가 행한 역할과 관련된 과실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 왔다.

■ 유죄 평결로 총재 자신과 IMF는 곤경에 처할 것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금요일에 이번 재판으로 지난 5년 간에 걸친 그녀의 가족 및 전 동료들이 겪어 온 ‘고난(ordeal)’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던 IMF 총재로서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번의 유죄 평결은 라가르드 총재 자신은 물론이고, 금년 연초에 그녀가 총재의 직위에 연임하도록 승인한 IMF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IMF가 반드시 라가르드씨를 총재 직위로부터 해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동 기금의 최대 주주들을 위시하여 군소 주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IMF 집행위원회는 그녀가 2011년에 첫 임기에 임명될 당시에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 위원회는 전직 변호사인 그녀를,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호텔 종업원을 성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임한 그녀의 전임자인 스트로스-칸(Domonique Strauss-Kahn)씨의 후임으로 결정했다. 그 후 스트로스-칸 전임자에 대한 혐의는 취하되었다.

■ 그러나, IMF는 관대하게 처분할 것으로 전망 
IMF는 일련의 혐의들은 그녀가 IMF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더욱 관대하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원이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도 라가르드 총재에 대해서는 더욱 호의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제 3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국가 재산을 훔치는 등, 공무원이 저지른 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동안 IMF에서 일해 온 베테랑들은 (라가르드 총재가) 징역형을 면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이번 유죄 평결을 눈감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IMF 대변인 “집행위원회가 곧 결정을 내릴 것”
IMF 라이스(Gerry Rice)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집행위원회는 종전에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집행위원회는 곧 다시 회동하여 최근에 진전된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