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확정, 이변은 없었다…미국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는? > NEWS

트럼프, 선거인단 과반 득표해 당선 확정

AP통신 "트럼프, 270명 넘겨 과반 확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미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은 이날 출신 주의 주도(州都)와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 모여 투표를 시행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확보 선거인이 270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270명) 고지를 넘어섬에 따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공식 확정 발표는 내년 1월 6일 열리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 232명에 그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다.

 투표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앞에 200여 명이 모인 것을 비롯, '반(反)트럼프' 시위가 잇따랐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 지지자들이 기대한 '배신 투표'의 이변은 없었다.

대선 전체 득표수에서 클린턴이 300만 표가량 앞서는 데다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에 등을 돌리는 '반란표' 출현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배신 투표' 독려가 일부 이탈표를 낳을 수 있지만, 공화당 선거인 결집이라는 반작용을 일으켜 그 수가 클린턴이 선거 결과를 뒤집는 데 필요한 38명에는 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클린턴 측 선거인 중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이 승리한 워싱턴 주 선거인 12명 중 4명이 클린턴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메인 주 선거인 1명은 투표에 앞서 성명을 내,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통상, 형식적 절차이나 트럼프가 총투표에서 뒤져, 관심 모아” NYT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다수를 확보한 트럼프 후보가 이미 조각을 거의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취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19일(월요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통상적으로는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선거인단 투표지만, 이번에는 사상 유례 없는 혼전 끝에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대통령 당선자가 된 상황인 데다가, 선거 이후 불거진 러시아의 클린턴 후보 선거 진영에 대한 해킹 의혹까지 커지면서 이례적으로 선거인단 투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뉴욕 타임즈의 최근 보도 기사를 옮긴다.

★ 참고;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 란?

​*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무슨 의미? 

 선거인단은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칼리지(College)’라는 단어는 단순히 공동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직된 단체라는 의미). 일반 유권자들이 지난 11월 8일 투표한 것은 직접 대통령이 될 후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elector)’이라는 특정인들을 뽑기 위해 투표한 것이다. 각 주별로 인구 수(數)에 비례해서 미리 정해진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것이다. 이 선거인들은 12월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다음 도래하는 첫 월요일(올 해는 12월 19일)에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모두 538명의 선거인 중 최소한 270명의 선거인들의 투표가 필요하다. 2008년 대선에서, CNN은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후보가 220명을 확보했으나, 그 후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 주들이 합세한 결과, 선거인들이 급증하여 297명의 선거인을 확보하여 승리한 것으로 관측했었다.
통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선거인단 투표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인(elector)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선거일에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선거인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전에 선거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 투표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인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선거인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는 선거인” 이라는 모욕적인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신뢰가 없는 선거인”들이 최종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바꾼 적은 없다. 가장 최근인 2004년에 미네소타주에서 익명의 선거인이 민주당 케리(John Kerry) 후보 대신 에드워드(John Edward)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
많은 주들은 이런 신뢰 없는 선거인들에게 벌을 줄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선거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이 일반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당 내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수 년 간 당을 위해 충성으로 봉사한 것을 인정받아 선택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99% 선거인들이 약속한대로 투표를 해 왔다.

* 과거에 일반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있는가? 

 있다. 과거에 4번 이런 경우가 있었다. 2000년에 고어(Al Gore) 후보가 일반 선거에서 거의 50만 표 차로 승리했으나 선거인 수 확보에서 부시(George W. Bush)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다. 그 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 19일 선거인 투표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
월요일 538명의 선거인들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게 된다. 각 주 및 워싱턴 D.C.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일반 투표일 6 주일 뒤에 회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형식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투표에서는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 이번의 선거인단 투표에 다시 한 번 주목을 모으게 되는 이유이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난 선거에서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 진영을 해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기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을 다시 모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선거인단에 대해서 -- 원래는 의회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일반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 간의 ‘조정(compromise)’을 위한 제도였던 것이 -- 이제는 “퇴화(退化) 기관” 이 되었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제 각 선거인들이 전국의 각 주별로 주도(州都)에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 선거인단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선거인은 각 주(州)의 소속 정당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해 투표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이다. 선거인들은 각 주 당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선출된 관료들일 수도 있다; 때로는 대통령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올해 뉴욕 주의 선거인이 된 것이다. 각 주가 선출하는 선거인 수는 그 주의 의회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수를 합친 것과 같다. 전국적으로 D.C. 출신 3명의 선거인을 포함하여 538명이다.

■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선거인들은 각 주 수도에 모여서 두 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통령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소위 “투표 증명서(certificate of vote)”를 준비하게 된다. 그들은 그 증명서들을 우편이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의 공식 기록이 유지되는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으로 보낸다. 한편, 의회로도 보낸다.

■ 선거인은 주의 일반 투표에 따라서 투표해야만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한 사람의 선거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미국 헌법이나 연방 법률 어디에서도 선거인들이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일부 주에서는 각 주의 일반 선거 결과에 맞추어서 투표할 것을 정해 놓은 주도 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에 대한 비공식적인 약속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어떤 주의 법률에서는 이른바 “신뢰 없는 선거인(주의 일반투표 결과와 다르게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소된 사례는 없고, 과거에 거의 모든 선거인들은 자신들의 주의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해 왔다. 대법원은 (신뢰가 없는 투표를 한 선거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결한 바도 없다.

■ 선거인들의 투표 결과는 누가 개표하게 되나?
내년 1월 6일, 금요일에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의회 의사당에 모여서 이들 투표 결과를 개표하게 된다. 현 바이든(Joseph R. Biden Jr)부통령이 이임하는 상원의장 자격으로, 각 주의 투표 결과를 알파벳 순서로 개봉하고 선언하는 개표 과정을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는 바이든 부통령(상원의장)은 최소한 270표에 해당하는 다수를 득표한 후보에게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 (하원 역사실에 따르면, 현직 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선언한 경우가 3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고어(Al Gore) 후보가 2001년에 자신의 패배를 선언했던 사례가 있다.)

■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그 시점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이 결과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인 선거인 투표 혹은 전반적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어느 선거인이 주(州)의 일반 선거 결과에 반해서 투표한 것이 판명되면 그 순간에 의원들은 그 투표를 제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적어도 한 명의 하원의원과 또 한 명의 상원의원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곧 바로 하원과 상원은 나뉘어서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2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양원은 다시 모여서 그들의 결정을 공유한다; 만일, 하원 및 상원이 모두 이 이의 제기에 동의하게 되면 그들은 의문시 되는 해당 투표는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아직까지 선거인 투표에 대한 이의를 지지한 적이 없다.
모든 반대하는 이의 제기가 해결된 다음에,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선언된다. 다음 절차는 당선자가 오는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만 남게 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