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 20주년…"경제 성장에도 삶의 질 낮아" > NEWS

정부, 평가 보고서…"GDP 8위, 일과 삶의 균형 36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그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11일 내놨다.

한국은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1996년 11월 국회 가입비준안 동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 OECD에 가입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996년 가입 당시보다 GDP와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순위도 34개국 중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 높아졌고 기대 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길어졌다.

한국은 OECD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부의장직도 3차례 수행했다.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이달 기준으로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돼 각종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년 OECD 국가 중 24번째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으며 2015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OECD 아시아 경쟁센터 설치(2004년 4월), OECD 국세청장 회의(2006년 9월), 과학기술정상회의 개최(2015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기준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OECD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