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일주일 내 '큰 변수' 맞닥뜨린다 > NEWS

9일 대통령 탄핵안 의결…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거취도 곧 결정될 듯
미국, 15일 금리 인상 가능성 농후…자본유출·수출 영향에 '촉각'
 

불확실성 투성이인 한국 경제가 앞으로 약 일주일간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에 맞닥뜨린다.

국내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9일 가려지고 이후 논의하기로 한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로 눈을 돌리면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국 경제 짓누른 '불확실성'…9일 탄핵 의결로 해소될까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힌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당장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때처럼 영향은 급격히 사그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거취 문제가 판가름나야 그간 탄핵안 처리 이후로 미뤄왔던 경제 문제들에 손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퇴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가결 이후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한 달 넘게 지연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거취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의욕적으로 진행됐던 부총리직 인수인계도 사실상 중단이 됐고 짐을 싸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정쩡하게 다시 업무를 보고있다.

부총리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회복되고 여야 모두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 한국 경제를 무겁게 짓누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새 부총리 임명 절차가 재개되면 아직 답보를 거듭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일부 민감한 현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른바 최순실 리스크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면세점 특혜 의혹 등과 같은 새로운 악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정치 리스크를 지목하는 해외 기관들이 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시급한 경제 이슈가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탄핵안 재발의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미증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 내주 미국 금리 인상 전망…韓 자본유출·수출타격 우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증언에서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을 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고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0.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저금리 기조 하에 우리나라와 신흥국에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천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실물경제 영향은 조금 더 복잡하다.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신흥국 경기침체를 불러와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KIEP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수출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9월 58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금리 인상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전체의 34.2%로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24.9%)보다 많았다.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바 있어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통화절하에 따른 수출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짝 긴장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향후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