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무역전쟁’ 예고에 ‘손자 병법’을 되새겨 > NEWS

“적군을 1,000명 죽이려면 아군도 800명은 희생해야”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앞세우고 있는 정책이 철저한 미국 (이익)우선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선거 캠페인 동안 자신의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켜 유력시되던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꺾는 데 가장 큰 무기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보호주의 무역을 역설해 왔던 점에서 보면,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대외 교역 정책 스탠스는 틀림없이 보호주의 색채로 흐를 개연성은 아주 농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관여해 온 자유무역협정이 거의 예외없이 장래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전형으로 성사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시해서, 성격이 좀 다른 EU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범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주목을 받아 온 TPP 협정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기존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들이 향후 온전한 시행에 실질적인 도전과 시련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 교역 질서의 대변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계의 전개 과정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정책적 및 이론적 제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중국 양국 간 교역 관계 향방을 이해할 좋은 출발점으로, 최근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대미 정책 스탠스를 예상하는 분석 보도를 전하고 있어 간략히 옮긴다.

■ 중국은 『손자 병법(孫子 兵法)』을 떠올려
중국에는 옛날 손자(孫子)의 가르침을 엮은 “손자의 병법”에 유래하는 금언이 있다: “네가 적군을 1,000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너도 또한 8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가르침인 것이다. 수 백 년이 흐른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논의 중에 이러한 금언이 갑자기 자주 떠올려져서 회자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이런 금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향후 글로벌 G2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불사한다는 위협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 한다면 미국도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몇 가지 공약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결행할 것인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 중국은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보다 실용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어떤 관세라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미국이 아시아와 오랜 동안 유지해 온 유대 관계는 손상될 것은 필지다.

■ 미국이 보호주의로 흐르면 중국은 이득
미국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 입법부 외교문제위원회 좌장을 지냈고, 2013년까지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Fu Ying 씨는 “중국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다면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될 수는 없을 것” 언급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보호주의로 흐를 전망이 농후한 현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잠재적 무역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위치한 시진핑 주석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중국 시진핑은 일찌감치 자기 나라는 자유무역의 챔피언이라고 자칭하고, 트럼프의 행동이 그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할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독자적으로 향유해 온 세계 중의 거대 세력으로써 누리는 지위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를 향한 열망을 표명해 왔다.

■ 『당근과 채찍』 전략은 이미 효력을 잃어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人民大學) 중앙금융연구소 Wang 소장은 “미국은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해 왔으나 지금은 곤경에 처하게 됐다” 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무역 제일주의 혹은 아시아 외교 정책에서 경제 제일주의는 미국에 비해 훨씬 진보된 것이다” 고 말한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적 국제 관계를 필요로 한다” 고 말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줄여가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중국에게는 미국의 지원 하에서 눈부신 경제 번영을 이룩해 온 아시아에서 ‘지역의 질서(regional order)’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지정학적 구도의 형성을 통해서도 어젠더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선호하는 “불간섭주의(non-interference)”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달린 무역 및 기후 문제에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 자문그룹 위원인 Yan Xuetong씨는 “중국은 글로벌 문제에 관여하는 방법에 서투른 점이 있고, 국제적 장(場)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장래에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서 많은 문제와 도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민감한 국제적 이슈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고 전망한다.

■ 『가장 중요한 핵심(bottom line)』  
베이징 칭화대학(淸華大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인 Yan 위원은 “중국은 국가 간 분쟁(disagreements)을 해결하는 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기본 핵심 사안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중국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는 다른 접근법을 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한다. 현재 중국은 트럼프의 대두에 대해 두 갈래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다;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일본, 호주를 더한 16개국을 포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국내 지향적인 미국과 특정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협상의 다음 라운드는 12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Fu씨는 중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이고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교역 상대를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의 위협은 정말로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암시한다.

■ 미국이 철퇴하면 중국은 지역 패권을 강화할 기회
홍콩 소재 Natifix SA의 아시아 • 태평양 담당 주임 이코노미스트인 헤레로(Alicia Garcia Herrero)씨는, 보다 광범위하게 보아, 만일 트럼프가 12개국이 이미 서명한 TPP에서 철퇴한다는 그의 선거 공약을 준수한다면, 중국은 RCEP 협정 추진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자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앞서 소개한 Yan씨는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나라로 남아 있으나, 이미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주요 열강이 되어 있어, ‘대치(對峙)’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는 중국과 협상(deal)을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고 말한다. 앞서 말한 Fu씨도 지금의 상황을 보완적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그는 “우리(미국과 중국)는 서로를 깎아 내리는 것보다는 상호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