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경제의 주목할 키워드는 『有言実行』” > NEWS

“개혁은 시계 제로, 민간의 ‘원죄(原罪) 의식’ 불식이 관건”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미국 주요 경제 전문 통신 블룸버그는 올 한 해 동안에 중국 사회가 이루어야 할 7 가지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역, 위안화, 환경, 개혁 등 각 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각 부문의 과제들은 이미 중국 사회에서는 오랜 동안 공감해 오고 있는 일종의 국가적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G2의 전통적인 강대국 미국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는 새로운 도전 상대로 부상한 셈이다.
국내적으로도 중국은 올 가을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치, 사회적 변혁이 몰아칠 가능성도 잠복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 대회에서는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의 개편을 예시하는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시(习)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도력 강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판가름 날 것이다.
동시에, 시 주석이 이끌고 있는 현 중국 지도부가 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오고 있는 대대적인 사회 개혁 정화 프로그램인 ‘반(反)부패’ 캠페인의 향후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중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각 부문별 과제들을 일관(一貫)하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 한 중국 경제 전문가(肖敏捿; SMBC日興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논설을 옮긴다 (日經 Bizgate, 2017. 1. 4). 

■ ‘중국의 개혁도 시계(視界) 불량이 되어버린 상황’ 
2012년 가을에 중국공산당 제 18 차 전국인민대표대회(‘18大’)가 개최된 이후,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등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고자 하는 일대 개혁안이 수 없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2013년 가을에 개최된 ‘3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을 경정하는 중국공산당의 중요 회의의 하나임)은 그야말로 ‘개혁 과제의 총출동(On Parade)’이었다.
(* 주; 『3중 전회』 개혁안;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결정’을 채택, 2020년까지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선(完善)을 목표로, ① 시장의 역할을 키우고, ②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며, ③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이 골자)
올 겨울에는 중국의 화북(華北)지방을 중심으로, 중국의 P2.5 대기 오염 문제가 한층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서 이제는 시야 불량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정도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필자(肖敏捿)는 중국의 개혁 작업도 시계(視界) 불량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5년 간 이들 개혁안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는가, 혹은 개혁의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자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가을에는 ‘19大’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금후 어떠한 새로운 개혁 플랜이 제시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는 이미 과거의 슬로건일 뿐인 개혁안에 식상(食傷)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19大’ 개최를 계기로 ‘3중 전회’ 라는 개혁의 원점에 다시 되돌아 와 서서 중국 당국이 착실히 개혁을 실천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주목해야할 최대의 관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 전반에 개혁의 기운은 떨어지고 있고, 개혁을 위해 치러야할 비용도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 『유언실행(有言実行; * 주; 이미 말한 바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 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첫째; ‘경제성장률 목표에 구애 받지 않는 철저한 개혁 실행’ 
2013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3중 전회’에서 채택된 성명서와 동시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동 3중 전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왜 이 시기에 ‘개혁’을 결정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 사회가 ‘돌출된 모순(문제)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피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지속 불가능성, 소득 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열악한 사회보장 수준, 치안 악화, 오직(汚職) 부패의 증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천명한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음 밖에 없다』 고 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발언에 이어서, 중국이 ‘투자’로부터 ‘소비’로 전환을 가속시키기 위해 과잉생산 능력의 도태(淘汰) 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과거 5년 간의 추이를 되돌아 보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 목표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방 정부 등에는 투자 억제 및 과잉생산 능력 도태를 압박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 자체가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개혁을 우선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서서히 하향 조정하고는 있으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는 6.5~7.0%이라고 하는 성장률 목표는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방 정부로서는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투자에 점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철강 등 과잉생산 능력의 도태도 지지부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 ‘진심으로 개혁을 원하면 성장률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따라서, 진심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경제성장률 목표를 끌어 내리던가 혹은 그 목표의 달성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일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고용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동북(東北)지방 등을 보면,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유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그러한 경기 대책으로 고용이 일시적으로 개선될지는 모르나,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이것은 과거 수 십년 간 동북지방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재정 및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무리하게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민간 경제 및 서비스 산업 등 경제의 자율 성장의 방도가 보일 때까지 중앙정부는 사회보장 등의 안전망(safety net)의 강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6.5%라는 2017년 GDP 성장률 목표의 달성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고, 금년 3월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권위 인사’가 경기 촉진 대책의 실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공공 투자에 의존한 한 해가 되고 말았다.
2017년에는 ”개혁이 없으면 죽음 밖에 없다” 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위기감이 어디까지 개혁 담당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개혁의 기운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보다 훨씬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둘째;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 낼 유효한 시책을 실시해야’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호조(好調)를 보인 공공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민간 투자는 저조한 상황dl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규제 완화 및 감세 등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 년 간 계속되어 온 ‘지반(地盤)이 무너지는 듯한’ 양상의 민간 투자 감소 경향에 제동은 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경기 감속(減速) 및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시장 진입 및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 등,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 기업인들의 “원죄(原罪)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제도의 미비, 비지니스 환경의 불투명 등이 배경이 되어서 민간들이 창업 때부터 뇌물, 탈세 등 죄(罪) 의식이 있는 수단에 의존하여 사업을 성공시켜 온 기업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수 년 간 시진핑 정권이 오직(汚職) 및 부패 박멸에 진력하고 있고, 수많은 정부 간부들이 적발되었으나, 일부 민간 기업 경영자들도 연루되었다. “원죄 의식”에 고민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민간 기업 경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민간 기업의 『원죄(原罪)의식』 을 불식시키는 길’ 
이러한 실상을 감안하여 2016년 11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연명으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서를 공표하는 등, 민간 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의견서 첫머리에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 는 숙어가 씌어 있는 것은 인상 깊은 문구이다.
향후, 중국 정부가 현재 민간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원죄(原罪)의식”을 조속히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민간 투자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0년대(* 주; 모택동(毛澤東) 주석의 집권 말기)에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공사(人民公社)’를 폐지하고 토지의 ‘가정(家庭)청부(請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 지역에서는 “개체호(個體戶)”라고 불리는 일종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형태의 개인 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개인들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동안 억제되어 있던 중국인들의 ‘동물적 근성(animal spirit)’을 방출할 수 있게 해서 중국 경제를 ‘문화대혁명’의 장기 침체로부터 빠져 나오게 하는 데에 성공한 대전환기의 역사적인 전례가 있다.
올 해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던가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등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역시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적 근성’을 그들의 경제 활동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