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들은 ‘거부(Thumb-Down)될’ 수준』 AEA > NEWS

“노벨상 경제학자들 ‘트럼프 정책은 작동하기 어려워’”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경제학회(AEA,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 총회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경제 정책 계획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취임 이전) 미국경제학회 연례 회의 패널에서 연설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은 억만장자 건설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자세에 대해 여러가지 다양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의 외주(outsourcing) 전략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 놓는 것으로부터 그의 감세 정책 및 예산 지출 계획이 걷잡을 수 없는 예산 적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콜럼비아(Columbia) 대학의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고 있는 정책 제안들은 대체로 작동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 광범위한 공감이 있었다” 고 전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동료인 콜럼비아 대학의 펠프스(Edmund Phelps) 교수 및 예일(Yale) 대학의 쉴러(Robert Shiller) 교수가 포함된 패널들이 나타낸 인식들을 요약해서 밝히고 있다.

■ “트럼프 정권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그러나, 트럼프 측은 이러한 (그들의 경제 정책들이 유용한 정책이라고) 용인(容認)하지 않는 견해들을 귓전으로 흘려버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박사 학위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 부유층 기업가들에 더 많이 의존하며 -- 비정통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여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수행 자세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증대하고 세금을 감해 주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시키고 수 백만 개의 임금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 트럼프 정책은 신규 진입을 억제(discouraging newcomers)
특히, 펠프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개별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칭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민간 기업들 활동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을 억제하며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대단히 필요한 혁신 마인드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펠프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 계획 및 지출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공공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용을 심대하게 손상할 것이고 또한 깊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시카고(Chicago) 대학의 마이어슨(Roger Myerson)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도 여려 명의 대통령들이 커다란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들은 대개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부채를 충당했던 것이다.

■ “외국과의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
마이어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미국이 외국과 맺은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여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외국 자본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 채권을 매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하는 행동이라고 평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서로 상호 교류(interaction)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Confidence and Trust’)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고 우려한다.

■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특히 우려” 데이턴(Deaton)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턴(Angus Deaton) 교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덜 우려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국제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호전적인 자세를 보여오고 있다고 말한다.
예일대학의 쉴러 교수는 동 패널 토론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트럼프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은 편이다. 쉴러 교수는 “나는 자연스러운 낙관론자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얼마나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그는 “아마 다른 많은 패널리스트들이 그런 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