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환태평양무역협정(TPP) 탈퇴 명령에 서명” > NEWS

​“美 기업들에,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면 징벌할 것이라며 위협”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업무 개시 첫날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태평양 연안 11개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합의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자신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히 주장해 온 경제 정책의 핵심 노선이기도 한 대외 무역에 관한 ‘보호주의’ 노선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그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대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영국 FT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미국의 TPP 탈퇴 명령 발령을 전하는 것을 옮긴다.

■ 美 기업들에 ‘생산 해외 이전에 징벌’ 경고 후, 바로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미국 이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상징적 정책으로 추진해 온 12개국 간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인 TPP로부터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위대한 일’ 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 그룹에 대해, 만일, 기업들이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대단히 중대한(very major)’ 국경 세금(관세)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가 당선되면 미국은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대통령 취임 초기에 포퓰리스트적이고 반(反)자유무역적인 아젠다를 거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잠재적인 신호였고 이런 주장들은 그가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Telsa 그룹 머스크(Elon Musk) 회장 및 록히드 마틴 휴슨(Marilyn Hewson) 회장을 포함한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에 엄중한 국경 세금(관세)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당신들이 다른 나라들로 나가고 미국 내의 공장들을 폐쇄해서 2천명, 5천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 올 경우에는 ‘아주 많은 국경 세금(very major border tax)’을 부과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반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못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정부는, 1993년에 당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맥케인(McCain) 공화당 상원의원, ‘중대한 과오’ 강력 비난
애리조나주 출신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수 십년 동안 공화당이 추구해 온 무역정책 노선과 어긋나는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과오(serious mistake)”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고 언급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금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철퇴할 것이라는 곤혹스러운 시그널(troubling signal)을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TPP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은 무역 협정이라는 것에 못지 않게 지리적 전략 협정으로의 중요성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주장의 배경은 이 협정으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경제적인 블록으로 결속함으로써, 이 협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적 무역협정을 추진해 온 중국의 부상을 에워쌀 수가 있다는 것이다.

■ 무역전문가 ‘중국에 황금같은 기회를 주는 꼴” 비난
이전에 IMF에서 일했던 중국 문제 전문가인 프라사드(Eswar Prasad)씨는 “트럼프는 이 한 가지 조치로 인해 미국의 다국간 협상에서의 신뢰를 일거에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아 및 그 이상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행한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자기 나라의 부(富)와 힘과 자신감(confidence)을 지평선에서 사라지게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후 가진 첫 백악관 회의에서 백악관에 모인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자신은 미국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수사(修辭)와 행동을 일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일본 · 호주 등 ‘미국을 제외하고 TPP 추진할 것”
일본을 위시한 다른 TPP 서명 국가들은 -- 태평양 연안 지역의 미국의 가까운 우방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월요일 의회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동참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아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호주의 치오보(Steven Ciobo) 무역장관은 지난 월요일, 나머지 회원국들이 동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호주에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주의 TV에 출연하여 “TPP 협정은 호주에게는 좋은 거래(deal)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를 포함한 다른 11개 회원국들만이라도 이 TPP 협정을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많은 이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