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 NEWS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
 “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조심하면 될 정도인 건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김동원 교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가 있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를 보는 정부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계부채가 기업부실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문제로 보고 싶지 않은 것뿐 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침체된 내수는 더 침체될 것이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겁니다. 금융기관에 몇 백억, 몇 천억 손실을 안겨주는 대기업 부실과 달리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에 그렇게 큰 손실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부실화되면 얼마든지 금융기관에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잔액 1400조원

김동원= 3월 말 현재 카드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1,158조원입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중에서 가계대출 성격이 짙은 개인사업자 대출 243조원을 더하면 총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보면 가계소득은 연 평균 5%씩 늘었는데 가계대출은 8.3%씩 증가했습니다. 또 2006년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잔액이 107%였는데 작년엔 135%까지 치솟았어요. 소득보다 빚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빚에 중독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를 한계가구라고 부르는데 대략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연 27~29%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200만 명,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250만 명 역시 잠재적 위험군입니다. 중복된 가구를 제외해도 대략 300만 명이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가계부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김동원= 정부는 가계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큰 위기는 아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가계부채 때문에 공적자금을 넣는 상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계부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나 되고요. 실물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부채보다 5배쯤 됩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갚아야 할 빚보다 훨씬 많으니까 도산위험은 없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게다가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부채는 전체의 4.1%에 불과합니다. 대출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는 만큼 못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특히 가계대출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집값의 5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어떤 점에서 안이하다는 건가요.

김동원= 박근혜정부에서 여섯 차례나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2012년 연 5.17%였던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최근엔 연 3.3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1 이상 떨어진 거죠. 이건 사실상 정부가 빚에 대해 보조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출 연체율도 개선됐는데 그건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져서이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계가구 비중은 오히려 2012년 12.7%에서 지난해 14.7%로 점점 늘고 있어요. 연구결과를 보면 한계가구의 44%는 빚을 갚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 한계가구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대출을 합치면 대략 253만명이 519조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만기 때 원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 대출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안이하게 봐선 안됩니다.

김남근= 전체 가계대출의 60~70%가 소득이 많은 4~5분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듯 한데 그것도 달리 봐야 합니다. 가계대출 수치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합쳐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고소득층 비율이 많지만, 주택대출만 따로 떼서 보면 약 40%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빌렸습니다. 이 분들은 경기가 악화되면 상당한 상환부담에 시달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봐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계가구부터 혜택줬어야

사회= 정부도 요즘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도 그렇고, 소득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일시상환대출 대신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을 의무화한 새로운 가계대출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남근= 기존에 이자만 내고 있던 변동금리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정부가 지난해 선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정책대상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급한 건 잠재위험군인 저소득층 대출인데,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은 소득도 괜찮고 연체도 없는 우량대출자들이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인 대출자들을 우선적으로 안심대출로 갈아타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은 지금도 여전히 전체 대출의 61%에 달할 만큼 많습니다.

김동원=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은 거의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돼 있는데요.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이거든요. 5월 말 현재 이런 기타대출 잔액은 322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은행 기타대출은 16조원 늘었는데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에선 51조원이나 늘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빚을 내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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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금리가 낮아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쓰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경환경제팀은 사실상 빚 권하는 정부로 보였습니다..

김남근= 내수를 살리려면 주택경기가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개인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빚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생각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도 같은 정책을 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는 좀처럼 손대지 않았습니다. DTI를 일시적으로 풀기도 했지만 6개월 뒤 바로 원상 복귀시켰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달랐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DTI규제를 손 댔지요. 그 이후로 늘어난 가계부채만 200조원이 넘습니다.

김동원= 가계부채를 경기대책으로 이용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1년 8월부터 줄곧 내림세입니다. 그렇다면 5년에 가까운 그 지루한 침체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는 결국 빚으로 견뎠다고 봅니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모두 빚을 늘렸습니다. 잠깐 주택시장은 반짝했지만 경기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빚만 남게 된 거죠.

DTI는 경기조절용 되어선 안돼

사회= DTI는 경기에 관계없이 규제하는 게 옳은가요.

김남근= 우리나라는 DTI 규제를 도입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처음 시행했는데 부동산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거죠.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면 DTI를 강화하고, 반대로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DTI를 완화하고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DTI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경기용이 되어선 안됩니다. 미국에선 주택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일시상환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일시상환식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만약 은행이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행정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원칙이 없어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건 금융기관의 기본인데도 정부는 DTI를 완화해줬고 은행들은 그저 대출을 늘리는데 만 급급했습니다.

김동원= 현 금융시스템으론 대출자가 얼마나 빚을 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물자산은 국토부, 소득은 국세청, 금융대출은 금융 쪽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전체 자산과 대출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DTI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고) 지난 2014년8월 수도권의 DTI 규제를 완화해줬는데 당시 나갔던 대출들이 이제 2년이 됩니다. 대부분 일시상환대출을 받았을 텐데 2년이 지나 연장 갱신할 때는 엄격해진 새 여신심사규제가 적용될 텐데 상당한 원금상환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아파트 집단대출도 규제해야

사회= 앞서 얘기한대로 올해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아파트 집단대출입니다. 분양시장이 뜨거우니까 지금도 집단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원= 최근 집단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마치 정부가 무리하게 풍선을 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불면 언젠가는 터질 거란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부동산경기가 하드랜딩으로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쏟아지는 입주아파트가 70만호에 이릅니다.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니까 입주시점부터 집값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속칭 깡통주택이 속출할 겁니다. 이 70만호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김남근= 대우조선을 한번 보세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대출을 해줬습니다. 조선경기가 살아나면 지금 부실은 그때 다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집단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대출을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시킨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 개인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한번 부실이 생기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집값이 떨어져 입주자들이 대출을 잘 갚지 못하면 결국은 보증을 선 시공사도 타격을 받겠지요. 후폭풍이 상당할 겁니다.

김동원=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기본인데, 집단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은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합과 금융기관의 협상력으로 결정되는 거죠.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 가계부채는 고령화와 맞물려서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젠 늙어 죽을 때까지 빚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김동원= 가계부채문제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소득만 늘어나 준다면 괜찮겠지만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무를 거란 전망이 많고 내년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많은 연구기관들의 예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정점에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만약 가계부채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 써야 할 동력을 모두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해요.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가계부채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근= 소득만 크게 늘어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걱정인 겁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정부가 더 빚을 쓰게 안 해주면 줄줄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빚 증가억제 아닌 규모자체 줄여야

사회=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는 깊은 딜렘마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경기나 빚에 의존하는 한계가구를 생각하면 가계부채를 조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빚을 늘릴 수도 없고.

김동원= 다른 데는 몰라도 금융감독은 절대 경기를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와 관계없이 원칙을 갖고 금융감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위기는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곶감을 빼 먹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만 생각해서 그냥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규제를 풀면 시장은 항상 오버슈팅합니다.

김남근=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건설경기 부양하려고 DTI를 완화하려고 해도 금융위원회가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제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3개년 계획 세우면서 가계부채비율을 5%포인트 줄이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지난 한 해만 무려 11%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금융당국의 견제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사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과제도 있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가계에 대해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과제도 있고… 손댈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근= 일단 사전적 대책으로는 미국처럼 대출정책을 규범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갚을 능력은 따지지 않고 나중에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담보로 잡은 집만 빼앗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빌려준 대출은 일종의 약탈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대책으로 채무조정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개인회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몇 번 갚지 못하면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무엇보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을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김동원= 하루 빨리 가계채무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됐을 때 소비가 버텨줄 수 있어요. 만약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엔 채무조정이 아니라 아예 자산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악성채무는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규모를 줄이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리=김동욱 기자

김동원 교수는

1953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계(수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언론계(매일경제 논설위원), 금융계(국민은행 전략담당 부행장), 관계(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두루 거쳤다. 금융 분야에서 이론과 경영, 감독업무를 모두 다뤄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남근 변호사는

1963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시 38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발한 금융 및 민생경제분야 제도개혁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맡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 소속이다.

<이 내용은 한국일보 7월2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