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아베노믹스』 가속 전망 > NEWS

​일본 사회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반전 및 고질적 인플레이션 탈각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참의원 개선(改選)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공(自公; 자민당 + 공명당)』 연정이 대승을 거두고 안정 기반을 확보했다. 향후, 아베 정권은 이러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정권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오랜 비원(悲願)이기도 한 ‘개헌’ 작업은 아직은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어 자칫 첨예한 대립과 극심한 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그 보다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당면한 과제인 ‘경제 회생’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재정, 통화 두 가지 정책 대응에서 보다 담대하고 적극적인 전개가 점쳐지고 있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아베 자민당 4연승, 세 번째 일본 정치를 결정하다 
어제 일요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參議院; ‘상원(上院)’에 해당) 개선(改選) 선거에서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집권 연합 여당인 개헌 세력(공명당(公明党) 등 포함)이 개헌에 필요한 3 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에게는 조부인 키시(岸 信介) 총리 이래의 비원(悲願)인, 패전 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 주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정 작업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 참패하고 당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때에는, 그가 총리로 되돌아 와서 중의원(하원(下院)에 해당)과 함께 참의원에서도 3 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개헌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자민당 중심의 연립 여당은 중의원 및 참의원 모두 개헌 세력 2/3 선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1989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단독 과반을 내 준 다음 결성한 “자공민(自公民)” 부분 연합에 이어, 98년의 자민 · 자유 · 공명 “3당” 연립, 그 후 공명당과의 “자공(自公)” 연립 시대에 와서 3 번째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로 재(再)등판한 이래, 2012년 중의원 선거,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 이번 2016년 참의원 선거 등, 4개 선거에서 모조리 4연승하는 개가를 올린 셈이다. 한 자민당 간부는 『사토(佐藤榮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 등 장기 집권을 이루었던 전대 총리들도 이렇게 연승한 사람은 없다』 고 말한다. 게다가, 출구 조사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18세, 19세 유권자들을 위시한 젊은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헌법 개정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이번 선거에서는 여 · 야 정당들이 선거 쟁점으로 내건 중점 이슈가 서로 달랐다. 여당은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시비(是非)를 최대의 쟁점으로 내걸었던 것에 비해, 야당은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 분의 2 의석을 얻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쟁점을 두고 있었다.
비록 개헌파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국민투표에서 일반 유권자들 중에서 ”과반수 찬성” 획득이라는 라는 결정적 관문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사이의 여론은 아직은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이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 · 참 양원의 3 분의 2 의석 확보만으로는 개헌 작업을 밀어 부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최대의 비원(悲願)으로 삼고 있는 개헌 작업이기는 하나, 이번에 조성된 모처럼의 호기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 속에 개헌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개표 당일인 10일 저녁 각 TV 채널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이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시비(是非)가 판가름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여 · 야를 불문하고 헌법심사회에서 철저하게 논의할 방침” 이라며 신중한 언급에 그쳤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개헌 작업은 우선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서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개헌 세력 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
英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초(超)과반수(supermajority)’를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을 인용하면서,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초과반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 작업을 곧바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배경으로는, 현 집권 자민당의 연정(聯政) 파트너인 불교를 정치적 사상의 배경으로 하는 공명당(公明党)이 전쟁을 배격하는 헌법 제 9 조를 개정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본 국내 상황 하에서, 지금 당장 개헌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자칫 분열된 투쟁을 촉발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아베 정권은 개헌과 관련하여 우선 개헌을 지지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에 아주 다루기 힘든 정교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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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보다는 ‘경제’를 우선, 『아베노믹스』 가속 전망
일반적 전망으로는, 아베 정권은 향후 이렇게 민감한 이슈인 개헌 과제보다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 문제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지난 4 개 사분기 중에 2 사분기 동안 경제 성장이 위축되었고,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아베 총리는 지난 달에 이미 확정된 소비세 10% 인상 안을 두 번째로 연기한 바가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성패의 기준으로 내걸었던 개선(改選) 과반수를 무난히 확보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기존의 경제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개표 확전 당일 밤에 TV 프로그램에 출연, 향후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베노믹스’를 확실하게 가속시키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아가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향후 경제 회생 및 디플레이션 탈각에 전력을 다할 각오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NHK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우리는 강력하게 전진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제 촉진 정책들을 취해 나갈 것” 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즉,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힘입어,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대담한 경기 촉진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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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J도 더욱 과감한 통화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
이번 선거 기간 중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 규모를 현재의 5조 달러 규모에서 6조 달러 규모로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적극적인 경기 대책이 동원되어야 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아직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아베 정권의 새로운 경기 진작 대책에는, 국가 교통 인프라 확충, 아동 보육 지원 수단 확대, 노인 개호(介護) 서비스 확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 제도 확충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안도 이달 내로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도, 오는 28~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 성장 촉진 및 인플레이션 탈각을 위해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널리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관측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의 선택지로는 첫째; 전례가 없는 자산 매입(asset purchase)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증대하고, 둘째; 은행들의 초과 예치금에 대한 마이너스 이자율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욱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반 여론이 긍정(approve)보다는 부정(disapprove) 의견이 많기는 하나, 유권자들은 아베 정권이 전 정권인 민주당 정권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중년 유권자는 “지금 일본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자민당 정권이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향후 아베 경제 정책의 귀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