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림살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2016년1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 NEWS

민생지수는 2013년1분기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 지속
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 조짐
1인당 소득 증대, 부채 축소, 주거 안정 등이 과제

국민들의 빡빡한 살림살이가 근래 들어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인 국민생활의 체감지수인 민생지수(2003.1분기=100.0)가 미세한 상승을 기록했으나 2013년1분기를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03년1월을 기준(100.00)으로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3대 지수를 산출,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4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민생지수는 1분기에 98.05(기준치=100)로 전분기의 97.88에 비해 0.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고용, 물가 등 단기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의 체감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분기의 99.69를 기록한 이래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97~98포인트 대를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삶의 질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지난 1분기에 116.87(기준 2003.1분기=100.0)을 기록, 전 분기에 비해 0.3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2009년4분기에 서브프라임 충격 등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최저점인  99.70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나 2015년 1분기 118.36을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락으로의 추세전환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장기추세분석에서 의미를 갖는 국민행복지수가 1년여 하락했다고 해서 추세전환을 이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민생지수가 주춤거리는 데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등과 연계시켜 판단해 보면 국민 삶의 질 저하 등 국민행복지수의 장기적인 추세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3대 지수 가운데 하나인 국민 안전지수는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이 꾸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연재해의 중가 등에도 불구하고 범죄율 축소 등 사회 안전의  제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1분기의 주요 지수별 동향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생지수는 분석요소 가운데 긍정적 요소 중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실질소득이 상승하였고, 부정적 요소 중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비소비지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요소 가운데에서 상용/임금근로자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부정적 요소 중에서는 교육비와 전세비용이 증가하였지만, 식료품비, 주거비, 기타소비, 비소비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1인당 최종소비의 증가와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大)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3개 대항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지수는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늘어났지만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