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혁명”을 감행했다 : Brexit 결정 이후의 세계 동향 > NEWS

정치적 혼란 길어지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EU 지도자들 “신속한 이탈” 요구, 영국은 “국내 상황 안정에 골몰”
시장에 ‘출혈(bleeding)’은 이어지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휩싸여
일본 • 중국의 경제 회복 노력에도 새로운 위기 국면
영국(UK) 자체 내에도 ‘이탈(연방 탈퇴 및 독립)’ 분위기 고조
WSJ “글로벌 경제,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에 좌우될 것”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英 EU 탈퇴 결정, ‘끝이 보이지 않는 혁명’의 시작” WSJ

세계에서 가장 긴 이혼(離婚) 협상이 시작되다
지난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의 국민투표에서 Brexit(EU 탈퇴)가 정식으로 결정되자, WSJ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혼 협상이 시작됐다” 고 비유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결정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영국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혼’의 당사자인 EU 내에서도 이미 UK의 이탈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탈퇴 절차는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전후가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만큼 갈라서는 절차가 복잡 • 다난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갈라서는 협상 기간 동안에 UK vs. EU 관계에 규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John Bruton 전 아일랜드 총리는 “이 결정은 유럽에 감정적 제트 코스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최종 영향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 이라고 언급, 극단적인 우려를 표시한다.  
 

떠나려면 지체없이 떠나라

다른 EU 회원국들은 Brexit가 결정된 이상, 단호한 메시지와 스케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의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EU 조약 50조에 의해서, 이탈하고자 하는 가맹국(UK)에 대해 2년 간의 갱신 가능한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 안보, 법률 집행 등의 협력 체제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모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완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30개 이상에 이르는 유럽 각국 및 지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독(獨) • 불(佛) • 이(伊) 정상들의 긴급 회동에서는 “영국이 EU 탈퇴를 위한 일정을 내놓지 않는 한 사전 협상은 없다” 고 못박고 있다. 

英 • EU, 모두 막대한 손실은 필지(必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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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가 되던,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영국과 EU 간에는 긴장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고, 자칫 잘못하면 본격적인 혼란(chaos)에 빠질 위험도 상존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탈퇴를 주장해 온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Boris Johnson 등 탈퇴 주도 인사들은 EU에서 완전히 달퇴하고 영국과 EU 간에 새로운 특별 협정을 협상할 것을 주창해 왔으나,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이동 자유 의무화 및 EU 예산 갹출을 부담하더라도 현 EU 단일 시장에 잔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럴 바에는 무엇을 위해 EU 탈퇴를 결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양측 모두 잃는 것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EU 지도자들 신속한 이탈 요구, 英 정치 공백 상태 우려 확산   
탈퇴파도, 잔류파도 구체적 탈퇴 계획이 없어

사실, 지난 주 국민투표 실시까지 만 해도 가장 큰 의문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Cameron 총리는 정치적 명운을 건 국민투표를 과단성 있게 결정했으나, 정작 Brexit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총리직 사임 발표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meron 총리는 단일 시장에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Brexit 협상을 준비할 특별 조직을 구성할 것을 언급했으나, 이 모든 절차는 오는 9월경이나 되어야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승리를 쟁취한 탈퇴파의 좌장 격인 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도 “Brexit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것(wildly overdone)이다. EU와의 협상 개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호소하고 있으나, 향후 영국과 EU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조용한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정 자격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유럽 단일 시장 접근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EU 단일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국은 반드시 역내 주민들의 자유 이동, 거주, 취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적 공백 우려 증대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상, 일련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등,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전체가 침몰할 우려가 팽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 측도 기본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장래 불투명성을 가급적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영국과 포괄적인 경제 및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Merkel 총리는 “영국은 EU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조속히 밝혀 주길 바란다” 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도 구체화하기 어려운 정치적 공백 상태가 나타날 우려가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vs. EU 관계, 어떤 경우에도 이점 • 난점이 혼재   

Brexit 이후 영국과 EU 간 관계 설정, 가능한 4 가지 시나리오
Brexit 이후의 영국과 EU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정의 체결은 현재 EU 가입국이 아닌 나라들이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포함한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대체로 4 가지 다른 형태의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다. ① 유럽경제지역(EEC) 가입 형태로 EU 단일 시장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EU 분담금도 부담해야 하나, 정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스위스 방식으로, 개별 협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이 협상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③ 캐나다 방식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나, 이 경우에도 경험상 협상에 역시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④ 통상 분야에서 WTO 규준에 의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영국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부담이나 EU 분담금 지출 의무는 없어지지만, 관세 장벽이 부활하게 되어 단일 시장의 혜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므로, 영국에게는 타격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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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국제적 위상 약화는 분명해

한편, EU 측 입장에서도 EU 구성의 3대 기축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빠져 나간 뒤에 일어날 과제는 산적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선, 1993년 EU 발족 후 첫 이탈 국가가 나온 뒤에, EU의 결속력 저하 및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 감퇴 등 외교 안보 면에서의 지반 침하가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EU 국가들 내부에 잠재해 온 “반 EU” 세력의 결집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전 세계 각국의 경제력 비교에서도 현재 EU 전체의 GDP(2015년 PPP 기준 추산)는 약 19조2천억 달러로, 미국(약 17조9천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약 2조7천억 달러)이 EU를 이탈하게 되면, 미국에 2위 자리를 내주게 됨과 동시에, 현재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약 19조4천억 달러)과는 격차가 더욱 멀리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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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 타격 이어져, 투자자들은 불안에 휩싸여   
시장에서는 파운드화 대량 매도 및 약세 이어져

글로벌 통화시장에서는, 영국 파운드화 매도세가 폭주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31년만에 최저로 하락하는 등 대량 매도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Standard 은행 전략가 Steven Barrow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Brexit가 시장의 장래에 미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파운드화와 미 달러화 환율에 대해서는 금년 하락 예상의 약 절반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한다. 반면, 일본 엔화는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주식 시장의 일시 반등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산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깊어지는 양상

한편, 영국의 Brexit 결정이 시장 투자자들을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이 Brexit 찬반으로 양분되고, 정치 세력 간의 혼란이 영국의 장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스코틀랜드 등의 독립 움직임 강화 등으로 리스크 자산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동요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 국채 등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호주의 자산관리회사 Shaw & Partners 전문가 James Audiss는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히 강력한 전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선듯 매입에 나서기 어려울 것. 어떤 자산 형태에도 포지션을 보유하기가 무서운 한 주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향후 수 주일 간이 금융 거래에 있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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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 주일 간은 급변동 장세 지속될 것

글로벌 시장에는 Brexit 결정 이후 첫 개장에서 후폭풍이 집중되었다. 이미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초저금리 상황의 장기화 기대로 인해 시들해 있던 투자자 심리가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글로벌 주식시장은 속락세를 연출했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경제의 종합적 지표가 되는 FTSE 250 지수는 7%, 블루칩 지수인 FTSE 100 지수는 2.6% 하락했다. 특히, FTSE 250 지수는 이틀 동안 14%나 하락하여, 1987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 장세를 보였다. 이런 폭락 장세는 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이 수일 간의 침묵을 깨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영국 경제는 당면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다” 고 강변하는 성명을 내놓은 직후 나타난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영국의 종전의 AAA 등급을 이번 Brexit 결정에 따라 경제적, 재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을 반영하여 AA 등급으로 두 단계나 강등했다. 이어서 Fitch사도 종전의 A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낮췄다.
시장에는 최소한 향후 수 주일 동안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비록 영국의 정치적 공백이 메워진다고 해도 이러한 시장 상황이 변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늘어가고 있다. JPMorgan Chase & Co. 파생상품 전략가 Marko Kolanovic는 “영국의 Brexit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약 3,000억 달러 상당의 매도가 일어날 것이다” 고 추산하며,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자동 매매 관리자들이 일일 변동폭을 감안하여 주식 포트폴리오의 재편을 완료할 때까지 시장을 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이라고 충고한다.

일본 • 중국 경제 회복 노력에 새로운 위기 조성  
‘아베노믹스’ 근저가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

영국의 Brexit 결정은 엉뚱하게도 일본을 최대의 피해국으로 만들었고, 아베 내각 및 일본은행의 과거 3년 반에 걸친 경제 회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Brexit 결정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에서 위기에 안전했던 엔화에 대거 몰려들고 있어 엔화 가치가 급등하여 수출 기업들의 수지 악화 예상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에 역풍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 엔화는 아직 아베 총리 취임 전의 기록인 달러 당 80엔 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나,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이미 18% 이상 상승했다. 아베 내각이 취임과 함께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 야심 차게 제시한 소위 ‘아베노믹스’의 중심 항목인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한 경기 자극 전략이 근본으로부터 무너지게 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은행(BoJ)의 기존 정책 수단들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현상에 직면하여 엔화 가치 상승을 역전시키기 위해 BoJ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어서,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中 위안화 가치 유지 못하면 자금 유출 사태 재현 위험성

한편, 이번 Brexit가 중국 경제 정책 담당자들을 안녕한 여름을 보내게 놔 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Brexit 투표가 있기 며칠 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인민은행(PBoC) 외환관리국을 방문하여,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위안화 약세의 진행으로 미 달러화와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은 필지의 상황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TCW사 자산관리 담당자 David Loevinger는 “Brexit는 중국의 새로운 환율 제도에 대해 Stress Test가 될 것.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위안화에 대한 커다란 가치 하락 기대가 다시 찾아와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의 재현을 막는 것이다” 고 경고한다. 지난 일년 간 일어났던 중국 주식시장 및 충격적 위안화 가치 폭락 사태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 사례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 달러화에 대해 거의 모든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자칫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의 관측자들은 중국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해서 자금 유출을 회피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안화 가치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많은 시장 거래자들은 중국인민은행(PBoC)이 대 미 달러화 환율이 6.7위안 수준을 넘어서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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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방(UK) 내분 재연 가능성 점증, 스코틀랜드가 촉발?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 다시 꿈틀대기 시작(?)

한편, 이번 Brexit 결정은 영국 연방(UK) 내의 결속력에도 치명적인 충격을 던지고 있다. 2년 전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스코틀랜드에는 이번 Brexit 결정을 기회로 하여 다시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SNP 리-더 Sturgeon 스코틀랜드 제 1 장관은 직접 독립 여부를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시도할 것이라는 언급은 회피하면서도 “스코틀랜드가 같이하고자 했던 영국(UK)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다른 SNP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 60%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아직은 ‘독립적인 EU 잔류’에 주력하는 인상

그러나, Sturgeon 제 1 장관도 스코틀랜드의 EU 잔류 가능성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다. EU 기구 및 다른 회원국들과 스코틀랜드의 EU 잔류를 기정 사실로 한 EU 내 지위에 관련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은 전례도 없고 룰(rules)도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일 뿐이다” 고 단언한다. 따라서, 지금의 ‘독립’ 이슈는 2014년에 SNP가 주장하던 바 ’독립하는 스코틀랜드 및 나머지 UK가 모두 유럽 단일 시장의 부분이고, 계속해서 파운드화를 공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분명히 나머지 UK와 교역 및 이동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국경선은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경계를 긋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잉글랜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英 국민들, 당혹감, ‘후회’ 속출, 지역 • 세대 간 균열 심화    
EU 탈퇴 투표자들도 ‘후회(後悔)’ 속출

영국 사회는 지금, 정치적 시스템 자체가 거의 공백 상태로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없어진 상황으로 되었고, 여야 두 정당들은 모두 Brexit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Darling 전 재무장관은 지금의 영국 상황을 표현하면서 “정부도 없고, 야당도 없다. 그들은 국민들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 넣고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쩌다가 영국이 이와 같은 지경에 처했는지? 이런 결정을 하고도 나라의 장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다” 고 한탄한다.
일반 영국 국민들 사이에도 실제로, Brexit이 결정된 국민투표 이후, 적지 않은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미디어에 나와서 탈퇴에 투표한 것을 후회하고 잇다고 고백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국 탈출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 절차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BC에 출연한 한 시민은 ‘탈퇴’ 찬성에 투표했음을 밝히면서, “내 한 표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EU 잔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탈퇴가 결정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고 고백했다.
한편 잔류에 투표한 사람들 중에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서 영국 밖의 지역에서 살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Brexit 결정 당일, 런던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에는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31건 있었다. Google 사이트에는 Brexit 결정 후, 아일랜드 국적 취득에 관한 검색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북 아일랜드 거주자가 태반이고, 런던 지역에서의 검색은 잔류파가 96%를 차지한 영국령 지브롤터로의 이전에 대한 검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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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주도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도 증폭

EU 탈퇴 주장의 선봉에 섰던 정치가들에 대한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영국독립당(UKIP)의 Farage 당수가 TV에 나와서 EU 갹출금을 국영의료제도(NHS)에 충당할 것이라는 공약은 “틀린 것이었다” 고 말하며 철회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한편, BBC 보도에 따르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가 1972년에 제정한 EU 법률 적용을 위한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의회가 분규에 휩싸이면 정국 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투표 주장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한편, 잔류를 지지한 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런던 ‘독립’을 주장하는 서명이 16만명에 달하고 있고,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3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미 국론을 양분 시킨 Brexit 국민투표 결과가 또 다시 지역간, 세대 간 간격을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는 곧 심의를 시작할 것이나, Cameron 총리는 “투표는 한번으로 끝이다” 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Brexit 재투표 요구는 다음 총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영국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는 “투표 4일이 지난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동 기사의 필자인 Philip Stephens는 “친 유럽파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영국 정부가 EU 조약의 50조를 발동하지 않는 한, 영국은 EU 회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영국 국민들에게는, 이번 Brexit 국민투표로 영국인들은 “Great Britain”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Little England”를 추구하느냐? 를 선택하는 오래된 긴장의 재현(再現)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충격은 ‘정치’ 논리에 좌우될 것 
정치적 포퓰리즘 주장이 경제적 이론을 압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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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Brexit 캠페인 기간 동안, 잔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제적 이득 유지를 설득의 주요 논점으로 삼아 온 반면, 탈퇴를 주장해 온 측에서는 영국의 EU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감성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주로 국경을 회복하고 주권을 다시 찾아 이민자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호소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영국 유권자들은 이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문제에서 촉발된 이번 Brexit 국민투표는 분명한 경제적 이득의 상실을 주장하는 합리적 논리보다는, 주권의 확립, 국경 통제의 환원 등 주로 감성적인 정치적 주장에 밀려 예상을 깨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혼란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향후, Brexit 영향의 깊이는 정치 논리에 좌우될 것

WSJ의 Greg Ip 논설자는 “이번 Brexit 결정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그림자가 얼마나 깊어질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논거는 이번 Brexit 결정에 즈음하여 유권자들의 정서에 많이 작용한 것은, EU 잔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유지라는 논리보다 주권 및 국가주의 등 정치 논리가 결정적 동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Lehman 사태나 그리스 위기 당시에 필적할 만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요동은 그리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각국의 주식시장은 연일 추락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및 시장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공언해 오고 있다.
각 주요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증거이고, 이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Brexit 결정으로 영국 경제가 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MF는 EU를 제외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0.2%P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Brexit에 따른 광범한 파장은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후퇴는 가속될 것

세계 경제 • 사회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가 얼어붙었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Doha 라운드가 실패로 끝난 2008년경부터 이미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었다. 이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가 채무 파탄 사태로 EU의 최대 성과라고 할 만한 유로화 체제는 거의 붕괴되어 왔다. 지난 주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선진국인 영국이 자유무역 지역으로부터 철퇴할 것을 선언한 첫 사례이다.
이제, Brexit를 계기로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컨센서스는 후퇴를 가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는 정치적인 전염처럼 확산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Brexit는 프랑스 및 화란 등 각국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도록 촉발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 Trump까지 가세하여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Brexit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민주주의의 위기’

이번의 Brexit 결과는 특히,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크게 보지 못한 교육을 덜 받은 계층, 연령이 많은 세대에게는 경제적 파탄 논리의 한계를 노출했다. 기업인이나 투자자들에게는 이후에 다가올 모든 선거에서는 상품,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저해하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이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외되면 될수록 경제적 이해 • 득실을 칭량하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적 논리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점에서, 지난 주 Brexit 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결국 사라질 것이나,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 이 문건은 Brexit 국민투표 실시 직후, 세계 주요 미디어 Bloomberg, WSJ, Financial Times,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日本經濟新聞 등이 보도한 내용들을 인용, 발췌,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