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 NEWS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
 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
 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
 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

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보다 철저한 근본대책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상 및 상세내용 : 김광두의 돋보기 '기업구조조정,성공할 것인가?' 참조>

국가미래연구원은 18일 ‘기업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계획은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주도 계획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불충분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이 좌담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김동원 교수는 “이번 구조조정계획의 전제는 모두 10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구 계획안 중에서 5조5천억 원이 자산매각”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자산 5조5천억 원어치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은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IBK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대출하고, 그 IBK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SPC에 다시 대출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2년 한시적인 공식 회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제도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는 누구도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보다 분명한 컨트롤타워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나타나는 자본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해주는 식의 그런 잘못된 구조조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특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현 임기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방안으로 미봉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청문회 등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발전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실업 대책,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참석자들은 “그동안 국책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어찌 보면 중소기업들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역사적 소임을 다한 은행들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방만한 정책금융을 집행한 국책은행이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이 막중하다. 보다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미봉에 그쳐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 정권에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국가 부채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것은 역시 기업 부채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가부채 누적과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경제위기로 귀결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두 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선진국형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고, 경기 규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정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런 느낌이 틀리기를 바라고,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이 꼭 성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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