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기업부채 자칫 큰 위기 부를 수 있다” > NEWS

성장 저조 속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 경고
                          
중국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가, 중국 당국이 자칫 잘못하여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이 IMF의 경고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올 1 사분기에 GDP의 237%로 치솟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에 나온 적색 경고이다.
중국의 부채 증가 문제는 IMF가 금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적인 검토를 종결 짓기 위한 최근의 모니터링 팀의 작업을 오는 화요일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IMF가 오는 화요일 종결하는 사절단의 리-더이며 IMF의 2 인자인 David Lipton은 “기업들의 부채는 중대하고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즉시 대응해야 하며 중대한 개혁을 약속해야 할 문제이다” 고 언급했다.
Lipton씨는 지난 30여년 전에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자본주의 실험을 시작한 장소인 선전(深玔)에서 연설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거듭해서 한 나라의 경제 및 시장의 붕괴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험해 왔다” 고 말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중국 시장의 혼란이 글로벌 경제에 전염(spillovers)되었던 것을 인용했다. 그는 --- 이미 중국 GDP의 145%에 달하고 있고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대단히 높은” --- 중국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겨우 “제한적인 진전”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5년 및 2016년 초반에 융자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관건이 되는 단층선(斷層線)이다 . . . 그리고, 중국은 그것에 대해 즉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중국인민은행(PBoC)의 업무 집행에 정통한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저우샤오촨(주소천) 총재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축적되는 것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공식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급증하고 있는 융자 수준 증가는 제도적(systemic)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밝혀지지 않은 당국의 “권위있는 인사” 와 인터뷰를 1면에 게재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그 간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상에 남아있는 부실대출을 조금씩 감축하기 위해서 대출 자산의 증권화 및 부채/자본 스왑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Lipton씨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주 제한적인 효과를 보고 있을 뿐이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부실대출의 감축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동조했다.

중국인민은행의 Zhang Tao 부총재는, 지난 일요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좀비 기업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어느 산업이나 승자를 끌어 올리고 패자를 제거하는 구조(mechanism)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 고 언급했다.
그는, 실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처리를 위한 질서가 있는 시스템이 수립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질서 있게 도산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규율을 강화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Lipton 씨는 중국 경제의 생산의 22%를 담당하는 데 불과하나, 전체 기업들의 부채 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연명을 위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강조해서 지적했다.
Lipton 씨는 “경제 성장이 저조한 상황 하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기업들의 공급 거래선들에 대한 지불, 채무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릴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에는 점점 더 많은 부실대출이 쌓여 가게 될 것이고, 작년의 융자 붐은 이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 이라고 경고한다.
Lipton씨는, 아직은 문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IMF가 추산한 중국 은행들의 부실 기업들에 대한 대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 규모가 GDP의 7%에 이른다는 추산은 사실은 보수적인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그림자 은행” 부문의 노출(exposure)이 제외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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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국 당국이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발전할 위험이 존재하는 리스크도 있다는 경고이다. Lipton씨는 “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제도적인 부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고 경고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채 문제는 더욱 낮은 경제성장률로 연결될 수 있거나, ‘금융 위기(banking crisis)’를 초래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고 언급한다.

                                             (Financial Times, June 12. 2016)

* 해설; 영국의 권위 있는 금융 전문 월간지 Euromoney지(誌)는 최근 6월호에서 중국 최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을 위시한 주요 은행의 최고경영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4대 국유은행들은 최근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은행 NPL 비율 급등과 관련하여, 중국 은행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대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은행들에게 NPL 문제는 분명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말하는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한 은행 경영자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은행 경영자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과잉부채 문제, 특히, 금융 시스템 내에 급증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을 위시한 부실(Zombie)기업들의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성장 감속 상황 하에서 부실대출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 당국 및 금융 산업계가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 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의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