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 NEWS

전력소매·가스도매 민간개방…발전5사·한수원 등 상장
공공기관 5곳 통폐합, 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29곳 기능개편
해외 자원개발 '교통정리'…공공기관 인력 3천500명 조정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전기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우량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된다. 사양산업에 접어든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 및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석탄과 연탄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에너지 등 3개 분야 개편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천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기업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차원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 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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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전의 해외개발기능은 폐지된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9개 발전연료 관련 사업과 자산은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에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

발전용 댐(한수원), 다목적 댐(수자원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댐 관리체계는 한수원의 댐 관리 기능을 수공으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환경분야에서는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 초점>

에너지 공기업 대대적 구조조정 불가피

중복기능 정리·민간개방 확대로 비효율 제거
인력감축·서비스가격 인상 우려도…정부 "고용·가격 문제 고려하겠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바로 비효율 제거다.

특히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한 폐해와 부실 누적의 문제가 심각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정부는 기관들끼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교통정리하고,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명 가량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조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능조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가능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중복기능 합치고 민간에 경합업무 내준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그 1단계로 2014년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주력해 24조원 규모의 빚과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복리후생비 1조원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정상화 2단계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이 본격 추진돼오고 있다.

기능조정 방향은 중복된 기능을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 타깃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의 87개 기관이었다.

정부는 이들 기관 가운데 녹색사업단을 해체하는 등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52개 기관을 기능조정하는 방안을 작년 4월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되는가 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를 통해 총 5천700명의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등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이 7조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 에너지·환경·교육 29개 기관 '군살 빼기'

이날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단계적 구조조정 과정을 밟는다.

또 총 29개 기관이 유사·중복 기능 업무를 조정하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거친다.

이들 기관은 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가장 공통적인 문제로 꼽혔다.

특히 자산규모가 총 255조원,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 중에서도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 27곳이 모여 있는 에너지 분야는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부실 누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따라 독과점 지속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전력판매(한국전력공사)와 가스 도입·도매(한국가스공사), 발전 정비(한전KPS) 등 부문은 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탄산업 규모 축소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연간 6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광물자원공사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투자확대, 자원가격 하락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천905%까지 급증했다.

환경 분야에선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내년 문을 열 예정이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8년 신설되는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업무 중복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평가받던 부문이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고전 번역기능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 인력 감축 불가피할 듯…전문가 "이해관계 복잡해 갈등 커질수도"

이번 기능조정으로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3천500명에 달하며,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과정에서 재배치해야 할 인력에 대해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떠나게 되는 인력이 생기면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능조정에 따라 각 기관이 더 잘하는 분야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다.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경합 기능을 축소하면 민간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고 부실 부문 정리, 주요 기관 상장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가스 등 정부가 필요성에 의해 독과점했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 인상, 단전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심업무 외주화의 경우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안전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기관 통폐합,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불거질 경우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갈등 비용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문제·가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중으로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면 8월부터 매달 혹은 분기별로 기능조정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해 기능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의 기능조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