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금은 "호황"-1~4월 작년보다 18조 더 걷혀 > NEWS

올해 1∼4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4월(78조8천억원) 대비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지난해 같은 기간(36.5%) 보다 7.0%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3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억원 늘었다.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세전순이익은 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5천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잇따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10∼12월) 민간소비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고 올해 1분기는 2.1% 늘어났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늘어난 21조원이 걷혔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올해 1∼4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0조8천억원, 총지출은 그보다 적은 146조6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월 2조1천억원, 3월 14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조2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폭은 작년보다 12조9천억원 줄어들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8조원 증가했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 6, 9, 12월에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 효과로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됐다"면서도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