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내년 중 배치 완료" > NEWS

성주군·국회 등에 설명…"기반시설 구비돼 평가기준 가장 충족"
79일 만에 성산포대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내년 상반기 배치 전망
軍, 롯데측과 부지확보 협상 돌입…토지 맞교환 방식 유력
 

 국방부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군 성산리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제3부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사드배치 부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군을 방문,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사드배치는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성주골프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성주골프장이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지라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승인했다.

국방부가 이날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방침을 확정하면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혔다.

이를 두고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안보 정책에 따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 원불교 역시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추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 측과 접촉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넘기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골프장 전체를 매입하려면 1천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이 소유한 경기도 등의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