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이대로는 안 된다” > NEWS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 ‘금융불평등’ 보수진보 공동토론회 개최

금융불평등의 평가시스템 개발 통해 차별해소 추진
중소기업 이력관리와 졸업제, 모태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필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9일「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오늘은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상호금융의 한국적 감독구조의 개발도 절실
이날 보수측 추천 발제자인 ▲이종욱 교수는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금융의 본질은 자금잉여 주체(공급자)가 자금부족 주체(수요자)에게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자금 수요자 중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선별(차별화)된다.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다시 금융접근가능 인구․법인과 금융접근불가능 인구․법인으로 나뉘어지며, 여기서 금융불평등 이슈는 ‘신용등급별 금리 차별화’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금융접근 불능’이라는 두 가지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는 신용등급에 의해 금융접근 가능성 및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원리상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낮은 신용등급에 속한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신용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적 및 공적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성과평가 지표가 부족하거나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적자금이나 기여금이 투입되고도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고,  금융불평등의 개념 정의 →  불평등 대상자의 파악 → (제도/정책) 실행 과정이 원활히 개선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관련 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과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접근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므로 그 시스템이 경제안정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민금융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금융이 강화될 수 있는 상호금융의 한국적 감독구조의 개발과 서민금융기관의 적절한 자격자 및 지배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지원이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빨대 효과’ 커 성장은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

한편  진보측 발제자인 ▲우석진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을 진단했다.  신보,기보 및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2014년 현재 74.6%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은 금융중개대출은 15.0%, 산업은행 온랜딩자금은 14.5%, 중진공정책자금은 4.4% 수준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정책자금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14년 25.7%로 높아졌다. 설비투자 중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5.4%이고, 사업전환자금 중 정부정책자금 비중은 제조업 28.9%, 서비스업 11.5%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재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신보는 신용평가가 중심이므로 기관자체의 재무성과는 좋아야 함에도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고, 중진공은 성과가 좋지 않아야 함에도 중립적이었으며, 기보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 사태 이후 성과가 개선되었다. 아울러 2011년 중진공 신규정책자금지원과 신보 및 기보의 신규보증 분포도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수혜기업 중 한계기업은 생존하는 반면, 비수혜 기업 중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우 교수는 업력이 긴 기업은 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없는가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빨대효과를 추정한 결과,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빨대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성장은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는 문제다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태펀드의 경우 10년 내부수익률이 국채투자보다 낮고 벤처생태계보다는 창투펀드의 생태계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우 교수는 이력관리와 졸업제, 모태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외형보다 기술에 의한 대출

보수측 토론자인 ▲이상빈 교수는 금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보편적 금융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금융을 위해서는 대형금융기관, 중소형 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지위가 크게 추락하고 있고,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가 우려되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서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금융의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확보로 신용 및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➁ 외형보다 기술에 의한 대출, 간접보다 직접금융에 치중함으로 지금조달경로의 다양화,  ➂ 기존 중소기업금융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서민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➀ 대부업체의 금융기관화로 서민금융 활성화 ➁ 단순대출보다 밀착형 경영지도가 중심이 되는 미소금융으로 재탄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화 도모 ➂ 서민금융 감독의 주체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서민금융공사 설립 등을 강조했다.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➀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로 자활의지 제고 ➁ 은퇴재산이 있는 고령자는 이의 연금화를 통해 평생소득 창출 유도 ➂ 실버산업이라는 시장을 통해 고령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도록 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육성 ➃ 노동력 상실자, 은퇴재산 및 가족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 부담  등이 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근본원인

또 진보측 토론자인 ▲원승연 교수는, 금융 불평등은 적절한 비용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층간 금융 접근이 차별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불평등성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이용가능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가계금융시장에서의 단층 현상,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의 제한) 평가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이나 금융공급정책(서민금융정책)을 수단으로 개입하는데, 원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공급 정책은 과다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저항이 작고 정책의 책임과 비용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어 신용공급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원리금 확대로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며,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좀비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소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문제는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라며, 실물부문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공급 정책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무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접근 불평등 해소가 관건

전문가 패널로 참가한 ▲한종관 원장은 금융의 작동원리상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부 선별 및 금리의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이로 인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를 병행하여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접근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 원장은 △자기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 실시, △과거 실적 및 재무지표에 의한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성장성 및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는(No-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정책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성공이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중소기업 3不의 지속적  해소 노력 절실

또 다른 전문가 패널인  ▲홍재근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 금융불평등의 완화라기 보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기업의 외부자금 수요증가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 과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불평등 논의는 ‘제한적인 자금조달 수단’과 ‘금융접근성 제약’, 그리고 금융불평등을 야기하는 본원적 문제로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과도한 은행대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채권팩토링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금융불평등은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확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지속강화를 위한 은행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생산성 관점에서 금융불평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기업과 관계를 벗어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fs 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