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의장, 트럼프의 격렬한 비난에 단호한 반격 > NEWS

“옐런, 트럼프의 공격은 포퓰리즘, 아무런 영향 없을 것”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시기에는, 누구나 쉽게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마련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여 만만한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일쑤다.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오바마 행정부나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FRB Yellen 의장에 대해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시즌을 맞아,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연준에 대한 공격은 이제 당파적 색채까지 띠면서 Yellen 의장을 격렬해지고 있다. 현 저금리(혹은,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기조가 친 오바마 정책이라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Yellen 의장의 단호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아래에 英 Financial Times가 보도하는 두 진영 간의 공방을 해설하는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 “트럼프 공격은 ‘포퓰리즘’, 연준에 아무 영향 없어” Yellen 의장
미 연준 Yellen 의장은 지난 주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Yellen 의장 및 연준이 오바마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단기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뿌리쳤다. Yellen 의장은 “당파적 정치인들이 우리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미치지 못한다” 고 천명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 중앙은행이 양분된 두 당파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을 경우, 그리고 경제 회복이 부진할 시기에 실시되는 여론 조사에서 연준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시기에 공격의 펀치를 날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비난을 받기 쉬워서, 대중영합적(populist) 공격으로 인해 정치인들로 하여금 연준의 정책 결정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욕구를 유발해 내기 쉽다고 말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 Sarah Binder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씨는 많은 연료를 불 속으로 내던지고 있다” 고 말한다. Binder 교수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연준에 대한 정치적인 비난을 집중시켜서 연준을 정치인들의 십자형 조준선 상에 놓이게 만든다” 고 말한다.

■ 트럼프, 전례 없는 공격, ‘Yellen 재임명하지 않을 것’ 엄포
지금 트럼프씨가 개입하는 것이 결코 연준이 정치적인 ‘펀치 백(bag)’으로 변하는 것의 처음은 아니다. 전임 FRB 의장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 2011년 공화당 Rick Perry 후보는 전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조지 HW 부시 및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을 포함하여 과거의 행정부들은 연준 의장들과의 사이에 긴장 관계를 촉발하게 되는 경험도 했다.
Yellen 의장 자신도 이제는 곧잘 화를 내기 쉬운 의사당에 출석할 경우에도 의원들의 적대적인 질문을 잘 처리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트럼프씨는 최소한 대통령 후보 지명자로서는, 반(反) 연준 독설(毒舌)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왔다. 그는 최근 몇 주일 동안에 Yellen 의장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잘못된(false) 주식시장을 만들어 냈고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 행운을 안겨 주는 정책을 취해 왔다고 비난하면서 그가 나라를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왔다.
그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록 최근 3명의 의장들이 자신들이 처음 임명을 받았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반대 정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도 재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Yellen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 “정치적 공격은 중앙은행의 신뢰를 손상시킬 뿐”
전 FRB 부의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Brookings 연구소에 있는 Don Kohn 씨는 연준이 정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민주 국가에서 연준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트럼프씨의 언사는 연준의 의사결정에 “전혀(at all)”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공격은 일정한 범위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당신은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 일반 대중의 연준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연준이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이러한 공격은 공공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전에 연준에서 일한 적이 있고 지금은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인 Ted Truman 씨는 트럼프씨의 언행들은 중앙은행을 더욱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수 많은 측면에서 중앙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포퓰리즘은 좌파 • 우파 불문하고 연준을 공격
Binder 교수는 트럼프씨나 공화당 의원들의 이러한 비난 조의 언행들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경우에 새로운 정책 수단을 채택하기 위해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 설정하거나,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채택하는 것 등이다. 연준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고 말한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연준이 충분하게 다양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준비은행(reserve bank) 제도가 상업은행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긴축적 통화정책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평을 해 왔다. 마사추세츠 출신으로 민주당 진보파인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희귀하게도 루이지아나 출신 공화당 David Vitter 상원의원과 연대해서 비상 대출 권한을 통제하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Binder 교수는 “대중영합주의자들(populists)은 우파, 좌파를 불문하고 연준에 대해 패거리를 지어 괴롭히고 있다” 고 말한다.

■ 연준도 대중들의 인식 개선 노력 필요성을 절감
트럼프씨와 같은 대중연합주의자들의 부상(浮上)은 대중들의 일부에 제도적 기구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에 돋아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연준과 같은 고도의 전문가 그룹이나 신비스러운 기구들의 존재를 더욱 어렵게 한다.
Kohn 씨는 “지난 번 경제 위기 이후, 연준은 좀 더 넓은 대중 속으로 나아가 자신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 말한다. 그는 “지금은, 사람들이 더욱 분리되었고 양극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회복이 느리다. 아마 이러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고 말한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