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가피한 붕괴(collapse)’에 대비하는 길』 > NEWS

​“거덜난 폭군 타도 위해 핵 판도라 상자 열 필요 없어”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의 잇단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주변국들 간에 새로운 ‘응징’ 및 ‘제재’ 조치가 상당한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관계국들과 함께 마련하는 한층 강화된 개별 제재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까지 포함한 주변국들은 UN 안보리의 새로운 공동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20일 밤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간에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 북한 제재와 관련하여 UN 안보리에서 협조할 것에 합의하는 등, 이례적으로 협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UN 방문 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UN 안보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연계를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과거와 달리 중국의 실질적 협조로 실효성 있는 대 북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공영 신화사(新華社)는 리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UN 안보리가 북한 핵 실험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례적으로 ‘일본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북한 핵 개발에 기술적으로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파키스탄 샤리프 수상과 회담, 최근의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하여 제재 강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연계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고 Nikkei가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Bloomberg 통신이 최근 게재한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북한은 이제 불가피하게 붕괴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강경 수단으로 타도(打倒)’ 하는 방침보다는 ‘소프트한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논설을 실어 관심을 끈다. 이하, 동 논설 내용을 간략히 옮긴다.

■ 북한, ‘드러난 감옥’에 핵 무기를 쌓아 놓은 상황 
솔직히 말해서, 혁명적인 재판소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을 교수대(絞首臺)로 보낼 수만 있다면 세계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못 먹고 영양이 부실하여 남한의 동포들에 비해 신체도 훨씬 작다.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는 하도 방대해서, 우주 상공에서나 바라볼 수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다. 그런 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동료 수용자들이 굶어서 말라 죽어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UN 고등 인권 판무관은 이러한 전율(戰慄)과 공포를 잘 인식해 오고 있다. 2014년에 동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 내부에서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 “인권에 반하는 범죄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범죄 행위에는 “처형,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성적(性的) 폭행, 정치적 • 종교적 • 인종적 • 성별(性別) 배경에 의한 기소(起訴), 인구의 강제 이동, 강제적인 실종 및 오랜 동안 굶겨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권적 범죄 행위는 해당 정권에 대해서는 통치권 그 자체가 아니면 정통성을 잃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직 거의 모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이 노예 국가인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하나의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5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미국-한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개 내지는 16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는 이러한 핵 무기를 20~100개 정도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 나라가 생산한 고농축 핵 연료(highly enriched nuclear fuel)나, 이동식 로켓트 및 핵 탄두를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 급격한 붕괴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
‘대 혼란을 가져 오는 붕괴(chaotic collapse)’나 김정은 정권의 전복(overthrow)이 일어난 뒤에 이런 모든 핵 무기들을 안전하게 거두는 것은 악몽 같은 일이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Raymond Thomas 대장은 지난 주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령관은 “만일, 이 지역에서 내폭(內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들은 전 산업적인 규모의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종축(縱軸)으로 계산해 보면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한국에 이르는 규모의 핵 물질을 구제해야 하는 것” 이라고 묘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북한의 핵은 김정은 일족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험증서가 되는 것이다. 클린턴 정권으로부터 줄곧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들의 원자로와 핵 농축 시설에 대한 약속을 담보로 해서(최종적으로는 약속을 파기했지만) 정권의 수명 연장을 해주려는 시도를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때로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도 가하기도 해 왔다. 결국, 미국 정책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유지(regime preservation)’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미국 Kerry 국무장관은 이달 들어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감행한 뒤에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잘 요약해서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독재자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서곡(序曲)만을 되풀이 해 온 것이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그들과 함께, 평화, 즉, 한반도의 평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국제사회와 관계 정상화, 불가침 조약 등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전해 왔다. 만일, 그가, 우리(미국)가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 비핵화 및 그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아주 많은 내용들을 포함한 제의를 전달한 것이다” 고 언급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극히 불균형한 내기(Sucker’s Bet)”가 된다는 점이다. 만일, 김정은이 단순히 그는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에, 국제 사회가 기꺼이 나서서 아낌없이 물질적 지원이나 과분한 대우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 조용히 붕괴를 기다리는 ‘지구전(持久戰)’이 상책
따라서,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조용히 중국이나 한국을 부추겨서 미국과 함께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에 대비하는 플랜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방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Thomas 장군은 지난 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특수 작전(special operation)’을 위한 채널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믿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들은 공격적 사이버 적대 행위 및 일방적으로 군사화 한 인공 섬들에 대한 영토 주장 문제 등이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 간에는 이 지구 상에 단 5 개만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두 나라라는 이념적 결합 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같이 시한폭탄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유사 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통제를 벗어난 핵 물질에 의한 피해가 중국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금년 들어, 중국은 UN 안보리에서 결정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지지했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 혹은 북한의 인접국들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대중들의 봉기(蜂起)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김정은 일족)의 억압에 대해 더 이상 복종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대단히 힘드는 작업은, 각국 정부가 아니라, 외부 그룹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일 될 것이다.

■ 주민들에 외부 문화를 유입시키는 것이 도움
그러나, 북한의 거덜난 폭군은 언제까지 살아 남을 수는 없다. 가장 악랄한 독재자라도 마지막에는 교수대에서 끝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오늘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접촉할 기회를 더 많이 얻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TV 드라마를 담은 USB 및 외부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불법 물건들을 은밀하게 반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해방(解放)에는 반드시 핵 무기 판도라 상자를 열 필요가 없다. 오늘날 미국은 ‘드러난 감옥(북한)’을 통제하고 있는 교도관들(김정은 정권)이 만든 종말적 핵 무기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에게는 이미 ‘실패한 협상(foul bargain)’을 지킬 아무런 의무도 없어졌고, 그러한 날에 대비하는 플랜을 마련하는 것도 이미 지나간 과거사에 불과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