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파업이 위기가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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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국회 요원" 김재수 해임건의 不수용 시사
"우리 정치는 정쟁으로 한발짝도 못 나가…사사로운 일에 시간할애한 적 없다"
"경제 어렵고 한반도 위기 고조되는데" 금융·철도노조 파업 정면비판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걸린 절체절명 과제" 임기말 구조개혁 독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북핵 위협과 경주 지진을 예로 들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권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권을 겨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간접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금 이 순간까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더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융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제 금융노조는 총파업으로 은행업무에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고, 다음 주에는 철도노조 등 다른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장·차관들께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대화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는 안보위기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쌓아서 더 이상은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과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줄 때만 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앞으로 1년 반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 개혁의 결실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라며 임기 말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해서 넘길 수는 없었다"며 "변화와 개혁은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당당한 주체가 돼 달라"고 주문하면서 인사관리 탄력성 제고, 인사적체 해소, 세종시 근무여건 개소 등의 '당근'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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