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BoJ, 금융정책 기조 ‘금리(金利)’ 중시로 전환 천명 > NEWS

​“수익률 곡선(Yield-Curve) 조작 + 물가 Overshoot 형 약속”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日 BoJ 구로다 총재는 21일,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후 동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장기금리를 유도(誘導)목표로 하는 새로운 금융정책 기조를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이것은 금융 완화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다” 고 밝히면서, ‘수익률 곡선(Yield-Curve) 조작(操作)’을 금융정책의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의 이름은 “장 •단 금리 조작(Yield-Curve Control)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질적 금융완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의 정책 결정은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7 대 2, 찬성 다수로 결정됐다. 종전의 이차원(異次元)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융완화 정책이 경제 정세 호전(好轉)을 가져와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이라는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없어졌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양(量) 중시에서 금리(金利) 중시로 전환
구로다 총재는, 2013년 취임과 동시에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지 3년 반이 경과했으나, 완화 기조를 지금까지의 ‘양(量)’ 중심에서 ‘금리(金利)’ 중시로 크게 바꾸는 방향타를 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현상대로 유지하되, 10년 물 국채 수익률을 0% 정도 수준까지 유도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후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는 등을 정책 수단의 축(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명확히 시사했다. 따라서, 금후의 추가 금융 완화 수단으로는 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② 장기금리 조작 목표의 인하, ③ 자산 매입 규모의 확대, ④ 자금공급량 확대 페이스의 가속 등을 들었다.

■ 시장은 호감으로 반응; 국채 매입 규모 감축 여지 시사
BoJ가 금융 정책의 기조를 크게 전환할 것을 결정한 배경에는, 시장에 나오고 있는 국채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공급량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를 목표로 하여 자금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끈기 있게 완화를 계속해 가려는 방향을 확고히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금융 완화는 초(超)장기 금리가 너무 하락하여 보험 및 연금의 운용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장기금리 목표로는 10년 물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입하는 등,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 기업들에 대해 배려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BoJ는 이로써 종전보다 가일층 강력한 금융 완화 스탠스를 표명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전의 ‘80조엔 국채 매입 증가 페이스를 증감할 여지는 있다’ 고 밝혀, 매입 규모의 감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기조가 ‘Tapering(완화의 축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날의 정책 기조 전환 결정에 대해 일단 호감으로 받아들이면서, Nikkei 종합지수가 300엔 이상 상승하며 마감되었다. 마이너스 금리를 0.1%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여, 장단 금리차 확대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 악화 우려가 후퇴하고, 수익 호전을 기대하는 매입세가 유입된 것이 주가지수의 큰 상승을 불러왔다.

■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 ‘Overshoot 형’ 확약
한편, 인플레이션 유발 촉진 대책과 관련하여,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일 내에 2 %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진력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고 재확인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Monetary Base(본원통화; 자금공급량)을 확대한다는 새로운 방침에 대해, “물가가 2%를 넘어서더라도 자금공급량의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확실히 언명하여 물가상승률을 확실하게 2%로 끌고 갈 것이라는 보다 ‘강력한 약속(commitment)’을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 BoJ가 2% 물가상승률 목표가 달성되면 일찌감치 손을 뺄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어 인플레이션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된 『경제 • 물가 정세 전망』 (일명 ‘전망 리포트’)에서는, 2% 물가상승률을 『2017년도 중에 실현한다』 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로다 총재는 회견에서 이에 대해 ‘불확실성은 높다’ 고 인정했다. 최근까지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원유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과, 과거의 디플레이션 환경이 의식되어 장래의 물가상승률이 ‘약기(弱氣)’를 띄게 되는 “적합적(適合的) 기대 형성” 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 이어서 미 연준의 FOMC 결정에 주목
향후, 계속해서 『양(量)』 • 『질(質)』 • 『금리(金利)』 라는 3 가지 차원의 수단을 통한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느 것도 막다른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는 감(感)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장기금리를 유도 목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 가격’에 국채를 매입하는 새로운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BoJ가 지정하는 가격(수익률)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장 10년 물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조절 수단도 도입한다. 또한, 국채 매입 양(量)에 대해서는, 현상 80조 엔 수준을 목표로 하나, “금리를 목표(target)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감할 수는 있다” 고 언급했다. 매입 대상 국채의 잔존 기간에 집착하지 않고 폭넓게 매입할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이날의 BoJ의 정책 기조 전환 결정에 이어, 다음 차례로 미 연준 FOMC 결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시장은 일단 BoJ의 ‘금융 완화 강화’ 결정으로 안도감 내지는 호감을 보이고 있으나, 같은 날짜에 열리게 되어 있는 미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올지가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 FRB가 정책 금리(Fed Funds) 유도 목표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수 개월, 수 년 앞을 두고 미 연준의 정책의 향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가 관건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