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조평통 등 대남기구 정리 > NEWS

15일 최고인민회의서 결정…"한국을 화해 상대 여기는 건 심각한 시대착오"

김정은, 수도-지방 불균형 해소 지시…과학기술 사업비 증액·국방예산 유지

북한은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 정리에 속도를 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에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현대적인 공장을 매년 20개씩 세워 10년 안에 모든 시, 군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인민경제사업비에서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우주과학연구기관 유지 등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사업비를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편성했으며, 예산 규모도 9.5% 늘리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 예산은 노동당이 지난 2021년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수행에 쓰일 예정이다.

김정은은 당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국방 과업을 5년 내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