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反)부패 개혁 드라이브가 역화(逆火)를 불러와 > NEWS

​“시진핑의 공산당 부패 구조 정화 노력이 당 이미지 손상 결과”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발표되는 중국 내 학계 연구 결과 및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시 주석의 강력한 반(反) 부패 캠페인이 당초 내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 이미지에 해로운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국 Financial Times가 최근 보도한 내용으로, 현재 시진핑 주석 주도로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반 부패 개혁 캠페인이 상당한 역풍(逆風)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하 동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지방의 부패를 중앙의 책임으로 돌리는 풍조 확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관료 사회의 뇌물 부패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는 올 해로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1976년 마오져뚱(毛澤東) 주석 사망 이후 중국에서 벌인 가장 강력하고 광범한 캠페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종종 지방의 뇌물 사건에 대해 지방 정부 당국보다는 중앙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등, 역화(逆火)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nancial Times 분석 결과에서도, 관료들이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을 확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대학 Fu Hua Ling 법학교수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층 단계의 부패 관료들을 처벌하려는 아무런 정치적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 말한다. 그는 “만일, 중국의 모든 성(省) 및 지역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대단히 파괴적인 것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 아마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 이라고 말한다.

■ 반부패 캠페인 목표는 당 중앙에 부응하게 하는 것
이 반(反) 부패 캠페인이 내건 목표는 중국 관료 사회의 모든 계층이 권력 남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 캠페인의 뒤에 숨어 있는 목표는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로 하여금 고위층으로부터의 명령에 보다 부응하게 함과 동시에 당의 이미지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연구는 성(省) 단위에서 뇌물 사건이 밝혀지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 정부보다는 베이징 중앙이 더 부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광져우(廣州)의 Sun Yat-Sen 대학 ‘지배구조 및 공공문제 연구소’ Ni Xing 및 Li Zhen 두 교수는 동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는 권력의 집중 상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만일, 지방 정부가 부패 사건으로 넘쳐난다면,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잘못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점차 부패의 책임을 중앙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 고위 관료들에 대한 징벌 가능성은 희박
동 연구는 전국적으로 83,300명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최근 발간된 중국의 ‘공공 행정 저널’에 실렸다. 이 결과는 캠페인의 범위나 기간이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홍콩대학 Fu 교수는, 영원히 부패를 감소시키는 대안은 반부패 노력의 초점을 공산당 조직에서 법원(사법)으로 옮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지도부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권한의 대담한 분점을 거부했다. 표면상 범죄의 기소와 관련한 부정 부패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기구인 중국 검찰국 통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에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 권한을 당 조직으로 상당한 부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Financial Times가 행한 공식 통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 서비스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가운데 부패와 관련하여 중대 징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반부패 캠페인 초기 3년 동안에 3만6천명에 못 미치는 공산당 당원들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2015년 현재 관료로 일하고 있는 750만 명에 비하면 0.5%에 불과한 숫자이다. 같은 기간 동안 거의 75만명에 달하는 고위 공산당 당료들이 당에 의해 처분을 받았으나, 공산당 기율(紀律) 조직의 고위 책임자는 이러한 사건의 거의 모든 경우가 단순 경고나 불이익 처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주; 2013-15년 기간 중, 중국 공산당 당원 중, 공직에 재직하는 인원은 평균 739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75만명이 부정 사건으로 처분을 받았다. 그 중 단 3만5,600명 만이 뇌물 사건으로 추방되고 기소되었을 뿐이다.)

■ 관료들의 80%는 어떤 형태로든 부패에 연루
과거에 중국의 반 부패 드라이브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캠페인의 엄중함은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홍콩과학기술대학 Ding Xueliang 사회과학 교수는 공산당 고위 지도층이 자신에게 언급한 바를 인용하며, 공산당 조직 내의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실제로 최소한 몇 명씩을 처분(discipline)을 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전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당신에게 다른 조직에서는 5, 10, 20명의 관리들이 뇌물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의 조직에서는 유별나게 적으냐고 추궁을 할 것이다” 고 전한다.
Ding 교수는 이러한 반 부패 캠페인이 뇌물 부패를 완전히 박멸하고자 신중하게 기도된 것이라는 견해를 배제한다. 그는 관료들 중 80%는 자신의 경력 중에 어떤 형태이던지 부패와 연루가 된다고 추산한다. 그는 “당신이 중국에 한 5년 가량만 살아 보면 당신은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국영 통신인 신화(新華)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7월에 “우리는 부패에 대해서는 단 한 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계속해서, 우리 공산당 내에 부패한 관료들이 어디에도 숨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 일반 국민들은 향후 5년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일반 대중들은 국가 공식 미디어가 관료들에 대한 징벌 처분의 월별 통계를 전하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년 봄에 행해진 Pew 조사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 중국 국민 5명 중 4명은 관료들의 부정 부패가 커다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 오염이나 식품 안전 문제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Pew 조사의 거의 2/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향후 5년 동안에 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만일,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작업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공산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당을 엄격하게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될 것이고, 불가피하게 역사에 맡겨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ifs POST>